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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요양병원에서 열린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에 앞서 병원을 살펴보며 환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3.11.28.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내년 총선 공약 1호로 '간병비 급여화'를 꺼냈다. 요양병원부터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한 뒤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당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우려하고 있어 이를 설득하는 작업이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의 더세인트 요양병원을 찾아 진행한 간담회에서 "가족 내 간병 수요가 증가해 온 가족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오죽하면 부모를 간병하다 포기해서 유기 치사죄로 아들이 징역을 선고받은 사건도 생기겠나. 참으로 참담한 현실"이라고 했다. 이날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간병 인력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현장 상황을 정확히 체크해서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간병으로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국가가 든든하게 뒤에서 받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함께 제도를 개선해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건강보험법,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당장 내년 예산에 80억원의 10개소 시범사업비를 먼저 확보해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관련 예산을 80억원으로 늘린 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정부·여당을 설득해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정책 자체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대문시니어클럽 현장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우리 당의 공약이기도 해서 우리로서는 매우 환영할 얘기"라고 했다.
다만 "간병비의 급여화 등은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이므로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 달 정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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