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한달 간병비 450만원...尹정부가 깎은 예산 증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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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개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홍익표 원내대표. 2023.11.09.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윤석열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 예산 8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며 "반드시 증액시켜 내년부터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이 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간병지옥"이라며 "우리 사회가 반드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위의장은 "(한국 사회의) 한달 평균 간병비는 450만원으로 일반인이 감당하기 정말 힘든 수준"이라며 "여기에 병원비까지 더하면 웬만한 고연봉 직장인들도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렵게 간병인을 구한다고 해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의료법에 간병인에 대한 자격 요건 규정이 따로 없어서 전문성 보장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심지어 간병이 힘든 환자들의 경우 (간병인이) 무리하게 간병비를 올리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이 위의장은 "가족들이 스스로 나서서 간병을 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간병을 맡는 가족은 직장이나 가족에 충실하기 어려워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하고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요양간병비 건강보험료 적용과 관련한 현장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 위의장은 "간담회를 통해 간병비 부담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위의장은 쌀값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반드시 20만원(80㎏ 기준)이상으로 만들겠다고 큰소리치고 약속했으나 지난 15일 기준 쌀값은 19만원대로 떨어졌다"며 "쌀값 폭락의 악순환이 지속되지 않도록 우리 당이 추진 중인 쌀과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에 정부여당은 전향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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