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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개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홍익표 원내대표. 2023.11.09. |
이 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간병지옥"이라며 "우리 사회가 반드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위의장은 "(한국 사회의) 한달 평균 간병비는 450만원으로 일반인이 감당하기 정말 힘든 수준"이라며 "여기에 병원비까지 더하면 웬만한 고연봉 직장인들도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렵게 간병인을 구한다고 해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의료법에 간병인에 대한 자격 요건 규정이 따로 없어서 전문성 보장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심지어 간병이 힘든 환자들의 경우 (간병인이) 무리하게 간병비를 올리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이 위의장은 "가족들이 스스로 나서서 간병을 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간병을 맡는 가족은 직장이나 가족에 충실하기 어려워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하고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요양간병비 건강보험료 적용과 관련한 현장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 위의장은 "간담회를 통해 간병비 부담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위의장은 쌀값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반드시 20만원(80㎏ 기준)이상으로 만들겠다고 큰소리치고 약속했으나 지난 15일 기준 쌀값은 19만원대로 떨어졌다"며 "쌀값 폭락의 악순환이 지속되지 않도록 우리 당이 추진 중인 쌀과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에 정부여당은 전향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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