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본회의 열리나 안 열리나···탄핵·예산안 두고 여야 줄다리기

[the3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1.09.

여야 대치 정국 속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한 가운데 정작 민생에 중요한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들이 제기된다.

26일 국회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30일 본회의 전까지 정치 현안과 예산안 등 처리를 위해 양 교섭단체가 (일정을) 계속 협의중이란 기존 상황에서 달라진 바 없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물론 여야 원내대표가 수시로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 본회의는 여야간 안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단 이유로 무산됐다. 30일 본회의 개최 여부도 미지수가 됐다.

당시 30일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가 합의된다는 전제 하에 열릴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11월30일~12월1일 본회의 개최는 이미 정해진 일정이기에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가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하는 데에는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탄핵안) 처리를 예고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오는) 30일과 다음 달(12월)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을 합의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략적 목적이 분명한 탄핵을 위한 '방탄 정쟁' 본회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과의 약속인 예산마저 정략을 위해 뒷전으로 밀어내는 것도 모자라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협박 속에는 이미 국민도, 합의라는 국회 정신도 없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더300과 통화에서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단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본회의 개최 조건으로 내세운 여당 측이 오히려 예산안 심사를 발목잡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감액심사를 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감액 심사를 했지만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원전·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 등 쟁점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4주간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야당이 찾아다니면서 심사를 촉구하고 정부·여당이 회피하는 시간의 반복"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만일 여당이 예산안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이 방통위원장 등 탄핵 추진을 미룰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예산안과 그런 것(탄핵소추안 등)이 연계됐다는 건 처음 듣는 말"이라며 "여당이 예산안과 탄핵안을 연계했다면 황당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것(예산안)은 이것대로 처리하는 게 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여야가 대치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정작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할 민생법안들은 정쟁에 발목잡혔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22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사될 법안은 130개가 넘었다.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노출·소지 행위 처벌의 내용을 담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최근의 사회적 논란과 밀접한 법안들이었다. '이태원 참사'에서 지적됐던 다중 운집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심사 안건이었다. 중견·중소기업계가 주목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도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23일 본회의 일정을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하지 않았다며 회의 취소를 요구했고 우여곡절 끝에 회의가 열렸지만 다시 이 방통위원장 탄핵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 위원들간 갈등을 빚으며 법사위는 개회한지 24분 만에 산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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