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자살률의 함정…"고립된 이들의 손, 지자체가 잡아야"

[MT리포트-자살 막는 나라②]

차현아, 박소연 | 입력 : 2023.11.25 08:30
편집자주코로나19(COVID-19) 팬데믹 3년 간 코로나로 숨진 이들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이 더 많은 곳이 대한민국이다. 과거 자살로 악명이 높았던 일본은 국가가 직접 자살을 막기 위해 나서 자살률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인간이 자신에게 가하는 최악의 비극을 막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뭘까.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시는 인근 대도시에 납품하는 하청 중소기업이 지역 경제를 지탱해왔다. 새로 조성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청년(20~44세) 인구가 유입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중장년 인구(45~64세)가 청년보다 많다. 이 지역 경제는 코로나19(COVID-19)의 직격탄을 받았다. 지역 내 영세기업이 줄도산하면서 전국 평균 실업률을 상회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었다. 이 도시의 중·장년층 자살률은 전국 평균보다 특히 높다.

#B시는 대규모 택지 개발로 새로 들어선 고급 아파트 단지와 개발되지 않은 소규모 빌라, 공공임대 아파트 등 다양한 주거 형태가 혼재돼있다. B시의 자살률은 같은 도 내 다른 지역보다도 늘었는데 특정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자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통상 급격한 재개발을 겪은 지역에서는 지역 공동체 붕괴와 빈부격차 심화, 1인 가구증가 등의 현상을 겪는다.

우리나라의 '평균' 자살률 통계에는 이처럼 지역마다 제각기 다른 자살의 환경과 맥락이 숨겨져있다. 전문가들은 연령과 성별과 같은 개인 특성은 물론 지역과 환경의 변화 등이 자살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입을 모은다. 평균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보다 지역민의 삶을 직접 들여다보고 밀착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이 더 큰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시도 단위 별 자살률 양상은 다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펴낸 '2023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강원도(27.3명) △충북(27.0명) △충남(27.0명) 등 순으로 높았다. 충남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간 자살률 1위를 기록했다. 충북은 2017년과 2018년, 강원도는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자살률 2위였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전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장)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세 지역 모두 농촌이면서 노인 인구가 많은 특징이 있다"며 "특히 강원도는 마을 사이 거리가 멀고 의료·복지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져 고립된 노인이 많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2021년 기준 5위)이 비교적 충남·북보다 낮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지역 공동체 덕분"이라며 "지역 공동체는 개인의 고립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2013년부터 매년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자원을 고려해 지자체만의 자살예방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선정된 지자체 한 곳당 5000만원이다.

지난해 해당 사업을 수행했던 광주광역시 동구는 B시와 비슷한 케이스다.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면서 인구는 늘었지만 노인과 1인 가구도 늘어났고, 특히 20대 자살률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광주시 동구는 청년 자살고위험군을 발굴하는데 주력했다.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이심전심 우체통'은 지역 청년 누구나 무료로 종합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사 결과 자살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이후 진료까지도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의 경우 1년 단위로 진행되며 매년 새로운 지역을 선정한다. 당장 사업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지자체가 발굴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정책과 시스템, 예산이 관건인 셈이다.

하지만 지자체별 현실은 이와 정반대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2021년 기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살예방센터를 가진 지자체는 전국 229개 중 38개(16.6%)에 그쳤다. 자살예방 협의체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229개 중 143곳으로 전년 대비 오히려 13.97% 줄었다. 예산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2021년 기준 전체 지자체의 자살예방 관련 예산은 지자체 총 예산 237조원 중 0.022%인 513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백 교수는 "위기에 빠진 사람의 손을 가족과 지역 공동체가 잡아줬던 기존 시스템이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무너졌으니 그 역할을 지역의 사회복지 서비스로 대체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라며 "자살 고위험군이 보내는 신호를 신속히 포착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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