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처리"…與, 29일 소위 통과 기대

[the300]

김지영 | 입력 : 2023.11.21 17:10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1/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가 21일 신도시 특별법을 연내 처리해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열악한 도시·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정비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 간담회'에서 "신도시 특별법은 연내에 통과해야 한다. 12월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하루하루가 급한 일이다. 절대 희망고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책임감을 느끼겠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를 방문해 지역 주민들을 만났다고 밝힌 김 대표는 "매립된 배관이 부식된 곳이 있고 누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녹물 때문에 걱정하고 주차문제, 층간소음이 옛날 기준으로 돼 있어 어려운 여건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법으로 해결이 잘 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특별법을 우리 당 주도로 발의했다"며 "대선 당시에도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지난 3월에 발의했는데 다수당이 아니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근 민주당이 전향적 입장으로 바뀐 것을 반갑게 생각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안이 제출된 지 상당 시일이 지났다. 더 이상 주민들을 기다리게 해선 안된다"며 "국민이 원하는 우선적인 민생과제인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모든 정치력을 발휘해 올해 반드시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그래야만 새해에는 정비방침, 정비계획을 확정 짓고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주민들이 손에 잡히는 추진 일정을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한목소리로 주민 뜻을 받들겠다고 했으니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 그 과정에서 정부도 해야 할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의를 마친 후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르면 오는 29일 특별법이 소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이 특별법의 연내 처리 필요성을 계속 강조했지만 안타깝게도 법안은 아직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다를 것이다. 달라야 한다. 야당도 연내 긍정적 처리에 화답한 만큼 법안 처리가 전혀 지체될 이유 없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9일 소위에 상정되는데 양당이 긍정적인 만큼 이날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연내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생각한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선 소위원회 회의에서 특별법을 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등에 대한 우려가 여권에서도 나온데 대해서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라며 "안전진단, 용적률, 이주대책 등 구체적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산신도시 주민들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서를 당에 전달했다. 분당, 부천 등 1기 신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1기 신도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법안 통과와 신속한 정비사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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