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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환경개발의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6.14.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지하철 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를 지하화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사항들을 담았다. 지하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담 조직 신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조항 등을 담았다.
현재 지하철 1호선 역 주변은 지하철로 생활권이 양분되거나 지역 공간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하철 주변 지역은 소음과 진동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지하화 이후 철도역사 주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나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 법안에는 1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민주당 의원인 고용진·기동민·김경협·김민석·김병기·김상희·김성환·김영주·박찬대·박홍근·설훈·안규백·오기형·윤건영·인재근·장경태·최기상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했다.
이인영 의원은 "1호선 지하화는 2008년 총선 때 전국 최초로 공약했던 것"이라며 "노후된 철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철도부지와 주변지역을 개발해 보다 나은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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