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기경보위성 정보 실시간 공유…맞춤형 억제 10년만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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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 입력 : 2023.11.13 15:50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라 맞춤형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실시간 공유가 되지 않고 있는 미군 조기경보위성 정보는 실시간 공유 체계로 강화한다.

군 당국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TDS 개정안에 서명했다. SCM은 지난 1968년 시작한 한미 국방장관 간 연례 회의체이며 한반도 안보와 연합 방위태세 등 군사·안보 분야에 관한 양국 동맹 현안을 주로 다룬다.

TDS는 북한 지도부 특성과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한미 공동의 억제전략으로서 2013년 처음 작성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근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미동맹의 능력 발전에 따른 공동의 대응전략 등이 TDS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2021년 제53차 SCM에서 TDS 개정 추진에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제54차 SCM 당시 한미 양국은 '내년도(2023년) SCM 이전에 TDS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상당한 진전을 달성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에 양 장관은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Shared Early Warning System)에 대한 협력은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군이 보는 조기경보위성 정보가 실시간으로 우리 측 감시·요격 체계에 전파되는 것을 목표로 한미가 공유 체계 구축에 나선다.

한미 양측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번 SCM을 계기로 향후 동맹 10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 청사진 '한미동맹 국방비전'도 승인했다. 이번 비전을 통해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 향상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능력 현대화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 강화를 향후 30년간 동맹 협력의 3대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신원식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금년 한해 이를 경축하는 행사와 함께 동맹 수준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한미 정상간 워싱턴 선언과 최초 핵협의그룹 출범 등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비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2018년 체결된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우리 군의 대북 감시 제약 등 상황과 그 효력 정지 필요성·당위성 등에 대한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 동맹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 수십년 간 한미 양국은 같이 해 왔으며 안보와 번영을 일궈냈다"며 "한미는 함께 가장 강력하고 능력있고 상호 운용성 있는 관계를 맺어왔다.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은 철통같이 굳건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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