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균형감각 가지시라 권고"…신원식 "어지러운 건 강도 때문"

[the300][2023 국정감사]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2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게 진짜 안보"라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9·19 남북군사합의 정지 추진 등이 남북 긴장을 사실상 유도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신 장관은 "경찰의 방범 활동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며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존중은 하지만 저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며 맞섰다. 신 장관이 조속히 9·19 남북군사합의를 정지시켔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안보 환경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발언을 했지만 신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 정지가 억지력 (抑止力·반격이 두려워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힘) 강화의 일환으로서 효과적 수단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 장관에게 "9·19 군사합의 때문에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줄어든 것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신 장관은 "직접 충돌은 다소 감소했지만 그동안 북한이 핵 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고도화했기 때문에 사실상 더 위험해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군사합의를 파기하면 핵 위협이 줄어드느냐" "핵 위협이 줄어드느냐" 등 9·19 합의 효력 정지 실효성을 따지자 신 장관은 "핵 위협의 증감과는 크게 관련은 없지만 북한이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훨씬 더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효력 정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 장관은 그동안 919 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킴으로써 정찰감시 능력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신원식 국방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2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신 장관은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북한이 위반하고 계획적 도발을 벌인 횟수가 3000건 이상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는 "군사적 충돌이 줄어든다는 건 논리적으로 전혀 관련성이 없는것 같고 윤정부 들어서서 남북간 충돌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군사긴장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도발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는 장관님의 생각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군사력 세계 6위로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 규모가 연간 60조원에 가까워 북한의 국내총생산(GDP·31조원)을 웃돌고 한미 군사동맹 체제의 안보태세를 갖춘 점 등을 언급하며 "이런 데도 계속 제약, 억압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가. 얼마나 더 필요한가"라고 신 장관에게 따졌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이 정부의 특성을 보면 말로만 하는 경향이 많다. 말따로 행동따로 말따행따 정부라고도 하던데 3축(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한국형 대량응징보복) 체계 강화를 (정부가) 계속 얘기하고 있다"며 "올해도 보면은 3축 체계에 관련된 신규 사업 11개 중에서 7개가 반영되지 못했다. 3축 체계가 중요하다라고 계속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진행되는 걸 보면 껍데기뿐인 것 같다"고 했다.
(포천=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한기호 국방위원장을 포함한 국방위원들이 26일 경기도 포천시 강포 도하훈련장에서 5군단 5공병여단의 도하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2023.10.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신 장관은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아가겠다"면서도 이 대표의 안보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혓다. 신 장관은 "평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의원님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며 "단지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바로 북한에게 전쟁과 도발을 해서 승산이 없음을 보여주는 우리의 강력한 힘이 있다는(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라고 했다.

이어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경찰의 방범 활동 때문이다'(는 말을 한다면) 아니다. 강도 때문"이라며 "세상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경찰의 방범 활동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표가 신 장관의 대북 강경 발언 등을 겨냥해 "군인출신이셔서 그럴 수 있긴 하지만 균형 감각을 가지시라. 질문이 아니고 권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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