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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10일 경기 성남시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신상공개된 최원종은 이날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모자 및 마스크 등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호송차로 향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차를 몰고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인근 인도로 돌진, 시민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4명을 다치게 한 후 흉기를 들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러 9명이 다치게 하는 등 총 14명의 사상자를 냈다. /사진=임한별(머니S)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벌어진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앓았던 조현성 인격장애 환자의 절반은 최근 3년 간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정신질환자 등에 의한 잇따른 흉악 범죄로 사회적 불안이 커진 만큼 보건당국의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조현성 인격장애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223명 중 절반 가량인 110명(49.3%)의 최근 3년 간 진료이력이 전무했다.

또한 2021년 같은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195명 중 104명(55.3%) 역시 이후 1년 간 진료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2020년에 진료를 받은 환자 225명 중 127명(56.4%) 역시 이후 2년 간 진료 이력이 없었다.

조현성 인격장애보다 망상 등 증상이 더 심한 조현병 환자의 경우, 조현성 인격장애보다는 병원 진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10만8415명 중 최근 1년 이내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는 15.9%(1만7247명)였다.

또한 2020년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10만7436명 중 최근 2년 내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는 14.5%(1만5529명), 2019년 조현병 진료 환자 10만8868명 중 최근 3년 이내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는 14.3%(1만5553명)였다.

전체 정신질환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3명 중 1명 꼴로 1년 내에 다시 병원을 찾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에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362만7140명 중 2022년 다시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는 128만8181명으로 35.5%에 달했다.

2020년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332명953명 중 최근 2년 내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환자는 30.4%(101만129명), 2019년에 진료 받은 322만8097명 중 최근 3년 이내 병원을 다시 찾지 않은 환자는 29.2%(94만1224명)였다.

최 의원은 "완치됐거나 비급여 진료로 전환하는 등의 사유로 진료 기록이 중단된 환자도 있겠지만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처럼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도 진료를 자의적으로 중단한 환자도 있을 수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장기간 진료이력이 없는 환자들의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책과 효과적인 사례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