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자살·범죄 모의되는데 차단 규정 없어...대책 마련해야"

[the300]

삽화는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 규정에 자살·범죄 모의 등 불법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를 단속하거나 폐쇄할 규정이 없어 청소년들이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청소년 투신 영상을 비롯한 불법 유해 정보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갤러리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방심위에 해당 사이트 폐쇄를 요청했다.

이후 방심위의 조치는 디시인사이드 측에 자율적으로 사이트 운영을 규제하도록 권고하는 데 그쳤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와 관련 방심위는 불법 유해정보 사이트 제재 조치 여부를 심의할 때 적용하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사이트를 폐쇄할 규정이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사이트 폐쇄 요청은 지난 4월16일 서울 강남의 한 고층건물에서 10대 청소년이 투신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 청소년은 당시 투신 과정을 SNS(소셜서비스)에 생중계했고, 약 20여명이 중계방송을 시청했다. 그는 투신 전 우울증 갤러리에 '동반 투신할 사람을 구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남성에게 연락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최근 각종 자살·범죄 모의 등이 불법 유해 정보가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공유되면서 청소년들의 불법 유해 정보로부터 노출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방심위는 불법 유해 정보를 차단할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 확산을 막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