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안, 헌정사상 첫 가결…與 "이재명 체포안에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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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9.21.

국회가 21일 안동완 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안 검사에 대한 '검사 탄핵소추안'을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명으로 의결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이 찬성을 해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점을 들었다.

제안 설명에 나선 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이번 탄핵소추안의 대상인 안동환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됐음이 밝혀지고 검찰이 큰 위기에 처하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보복 기소 한 것"이라며 "1명의 검사를 탄핵하자는 안건이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주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검찰 정권과 싸우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수기 투표로 이뤄졌다. 168석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대다수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검사 탄핵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1999년 김태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정회되자 기자들을 만나 안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탄핵의 사유가 명확하게 없는 사안"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연계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명분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들을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이라며 "앞으로도 어떤 이슈나 쟁점이 있을 경우 정치적으로 의도를 갖고 특정 이슈를 끌어들이는 일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입장을 정리하고 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안 검사는 헌법재판소 심판이 나올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다. 안 검사 탄핵은 헌재 심판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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