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총공세…"충격적 국기문란, 엄벌 처해야"

[the300]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오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회관에서 열린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생명 위령제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8.8/뉴스1
국민의힘이 지난 15일 감사원이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지시로 부동산 소득·고용 분야 통계가 조작됐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계조작이 가장 심했던 부동산 분야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아파트 가격동향 통계를 5년간 최소 94차례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한 마디로 너무나 충격적인 국기문란"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가 통계청 등을 압박해 집값·소득·고용 등 이른바 '3대 통계'를 왜곡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확인했다. 감사원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전직 청와대 정책실장 4명 등 범죄혐의가 파악된 전 정부 관계자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원에 직접 압박을 가했고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부동산 자신있다고 했던 것도 집권 4년차에 집값이 2배 폭등했는데도 안정적이라 말했던 것도 통계조작에 기초한 허언"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고용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하고 가중치를 기존과 다르게 두는 장난을 쳤다"며 "이마저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덮지 못하자 표본수와 응답기관, 조사기법을 바꾸는 통계학·정책학적 만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관계자는 엄청난 불의를 저질러놓고도 통계조작이 아니라 감사조작이라고 우긴다"며 "정말 후안무치한 위록지마"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작 통계를 근거로 실패정책을 강행하고 전에 없는 엉터리 정책으로 전에 없는 엉터리를 만들었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권 비위 맞추려 국가 통계까지 건드린 이들은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변인은 "통계 조작 사건은 이념의 늪에 빠져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채 추진했던 사이비 정책의 부작용이 드러나자 국가 통계를 조작해 이를 덮으려 했던 심각한 국기 문란 행위"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번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반성은커녕 '정국 돌파용 정치 쇼'라며 정치 탄압 프레임을 끌고 들어왔고, 감사원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강압 조사했다는 주장까지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사상 최고'라는 자화자찬 보고서를 공유했는데 이 보고서의 작성자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소주성특위 위원장이었다"며 "문 전 대통령은 정녕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계조작 의혹에 반박에 대해 18일 "이상한 보고서를 들고 와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우리 경제를 망쳐놓았는데도 일말의 반성도 없는 철면피 정권답다"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정책 평가' 보고서를 게재하고 감사원이 제기한 부동산 시세, 소득·고용 관련 통계 조작 의혹에 반박했다.

이에 유 의원은 "우선 '노동소득분배율이 크게 증가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이때 사용한 노동소득분배율은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설계자인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자영업 부문의 특성을 감안한 소득분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한국은행의 지표"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부인했던 한국은행 기준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높게 나오니 이를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너무 치졸하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 때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다고 하는 고용률도 실제로는 엉망이었다"며 "수치상으로는 아주 좋은 수치로 보이지만 이는 최저임금 급상승에 따른 청년알바 일자리 증가와 노인 재정 일자리 증가로 인한 일자리 부풀리기 효과에 불과하다"고 했다.

유 의원은 "통계조작이 드러난 지금 통계에 무지를 더 이상 드러내지 마시고 최소한 국민들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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