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을 한참 넘어"...'온건파' 박광온의 독해진 입

[the300]

오문영 | 입력 : 2023.09.18 16:50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09.18.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법치의 위험선, 상식의 위험선, 보편적 가치의 위험선을 다 넘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온건파로 통하는 그가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면서 최근 여야의 극한대립 구도를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원내대표가 연설 도중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절반 이상을 정부·여당 비판에 할애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적 올가미'로 규정했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나열하며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이날 단식 중 병원으로 실려 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항변하는 것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참으로 우리가 잔인하고 비정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흔들림 없이 당의 단합을 다지겠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대안으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이번 대통령의)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이라며 "그것은 대통령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의 불행, 국민의 불행이다. 대통령 스스로부터 변화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우선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다.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해야 한다"며 "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이다. 국민과 국회 의견을 수렴해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로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하지 않는 데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며 "대통령의 이런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의원들을 조롱하고 싸우려고 든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렇지 않으면 야당만의 독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도 경고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2.8%이다. 박 원내대표는 "복지재정의 정상화 조치가 이뤄져야 하고, R&D(연구개발) 예산과 청년 일자리 안전망 예산도 복원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모든 야당과 공동으로 새 예산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 박 원내대표는 개헌을 제안하기도 했다. "대통령 결선 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하자"며 국회개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정당을 원천 금지하고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의 독식을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촉진하는 등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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