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강욱 의원직 상실에 "만시지탄…재판 지연돼 임기 거의 마쳐"

[the300]"최종심까지 재판에 3년9개월·범죄행위로부터 6년 걸려…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18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식을 상실한 데 대해 "만시지탄"이란 입장을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의 재판 지연으로 최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사실상 다 채운 점을 비판한 것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만시지탄이긴 하나 이제라도 '법꾸라지' 최강욱 의원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천만다행"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최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원내대변인은 "최강욱 의원 사건은 매우 단순하다. 최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줘 입시를 방해했다는 사건의 최종심이 나오기까지 무려 3년 9개월이 걸렸다"며 "법원의 직무유기로 인해 최강욱 의원은 사실상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런 지연된 재판이 지금 법원에 수두룩하다는 것"이라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3년9개월째 1심도 나오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의원에 대한 재판 역시 아직 하급심 단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사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임기를 무사히 마쳤고 황운하·한병도·윤미향 의원 역시 21대 국회 임기를 모두 채우게 됐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 추세면 조국 전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도 가능해진다. 지연된 정의는 결코 정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한 지난 6년은 '법원의 정치화' 였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사법부가 철저히 '내 편'과 '네 편'으로 양분되고 내 편을 위한 '기교 사법'이 난무했다"며 "사법부의 흑역사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명수 체제가 무너뜨린 사법의 신뢰 회복은 국민의 명령이다.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최 전 의원의 허위인턴증명서 발급이 무려 6년 전인 2017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니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데에 무려 6년이나 걸렸다"며 "2020년 1월에 기소되었지만 김명수 대법원의 만만디 작전을 방불케하는 비호 덕에 오늘 재판이 마무리되는 데까지 무려 3년 8개월, 대법원 최종심도 1년 4개월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의가 지연되는 동안 최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마쳤고 임기 내내 온갖 막말과 기행으로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몰염치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최 의원에 대해 "대전에서 물난리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파안대소하는 사진을 SNS(소셜미디어)에 올렸고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는가 하면 상임위와 본회의장에서는 숱한 막말을 일삼았다"며 "애당초 자격도 없는 최 전 의원을 만들어 낸 민주당이나, 시간 끌기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김명수 대법원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록 최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그가 보여준 행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부끄러운 장면으로 오래도록 남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사과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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