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협력 때린 '한미 핵우산 회의'…김정은에 '정권 종말 조건' 경고

[the300]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13일 러시아 아무르주에 있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4일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푸틴 대통령의 안내를 받아 우주기지를 둘러보고, 회담을 한 뒤 연회에 참석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 외교·국방 당국이 15일 제4차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서울에서 열고 북러 군사협력을 겨냥해 '가장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공동 발표했다.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 등 미국의 동맹을 상대로 핵 공격에 나설 경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정권을 멸망시키겠다는 미국 측의 핵우산(확장억제) 관련 안보 공약도 공동 발표문에 실렸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대표단은 장호진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미국 대표단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사샤 베이커 국방부 정책차관 대행이 각각 이끌었다.

아울러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이 EDSCG를주재하는 한미 대표단을 격려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았다.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15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4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선 엄중한 대가가 따르도록 하겠다"는경고성 메시지를 냈다.

한미 양국은 EDSCG 회의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간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에 부합하지 않는 협력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협력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시도 및 북한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함에 따라 제기되는 위협과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함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북한의 역내 안정에 대한 위협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이 북한이 자신의 노골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도록 북한을 비호하는 제3자들에 의하여 일부 조장되고 있다"는 입장도 냈다.

박진 외교부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개최된 제4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격려 방문하여 한미 수석대표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외교부
이는 안보리에서 거부권(비토)을 지닌 상임이사국들인 중국, 러시아가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안보리 차원의 대북 압박이 사실상 무력화된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안보 공약을 강조했다"며 "양측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은 이날 공동 기자 회견에서 "북한이 동맹·우방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북한의) 체제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재확인한다"며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동 언론 발표문에는 "미측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는 경고도 실렸다.

한편 참석자들은 한미가 최근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해 지난 4월 '워싱턴 선언' 발표와 7월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성공적인 출범 등을 통해 달성한 진전을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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