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반도체 경쟁은 전쟁…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 없애라"

[the300](종합)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반도체 국가전략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반도체는 우리의 생활이고, 우리의 안보고, 우리의 산업경제 그 자체"라며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를 없애 달라"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마무리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규제 혁신을 지시하는 윤 대통령의 말에 참석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오늘 금융위원장을 왜 회의에 참석하라고 했겠나. 첨단디지털기업에 대해서는 상장도 빨리 할 수 있게 해주고 자금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제도를 잘 설계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학생 전체가 디지털 인재가 돼야 한다"며 첨단기술 분야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은 국가 간 연대 없이 혼자 할 수 없다"며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며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도전 과제를 헤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첨단산업 경쟁력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근원 같은 곳"이라며 "거시경제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산업전략이 바로 서야 거기에 기초해서 국민들의 삶이 밝아지고 편안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80년대 64K D램 개발로 반도체 신화가 시작됐고 어언 40년이 흘렀다. 지난 4월 반도체와 2차 전지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치열한 세계적인 산업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군사분야에 AI(인공지능)가 접목이 되면서 반도체가 그야말로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수출의 20%, 제조업 설비투자의 55%를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이라며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자신감도 갖고 계시고 기대도 큽니다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폰, 자동차, 뭐 이런 가전제품은 물론이거니와 인공위성, 전략무기 체계가 탑재된 반도체의 성능에 좌우되고 AI, 양자 컴퓨팅, 첨단기술을 구동·구현하는 것도 모두 반도체"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 주제에 대해 "반도체 분야 중에서 우리가 과연 메모리 초격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했다고 하는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전략을 어떻게 세워햐 하느냐, 소재·부품·장비 소부장과 기술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 기업과 투자, 유능한 인재들이 다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 설계를 잘 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에 좀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K-칩스법을 통과시켜서 기업 투자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반도체 관련 대학의 규제도 많이 완화했다"며 "민간 역시 용인에 조성되는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과감한 투자로 호응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이건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국가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20일 2차전지 국가전략회의에 이은 두 번째 첨단산업 전략회의다. 반도체 전후방 업계, 학계, 애널리스트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국민의힘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관계 부처 장관 등 약 60명이 참석해, 제2의 반도체 신화를 결의하는 국가 전체의 브레인스토밍 성격의 자리가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져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제2의 도약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고 이 대변인이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도체 전략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전공자 간, 산업과 대학 간, 지역과 대학 간 벽을 허물고 관련 인재를 적극 양성 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적재적소에 R&D(연구개발)를 강화하고 장기투자를 위한 중장기금융지원체계 구축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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