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다음주 차관 10여명 물갈이…용산 '어공'들 발탁될듯

[the300]'장관교체' 일부 개각은 연말까지 미뤄질듯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6.08.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쯤 대규모 차관 인사를 단행하고 집권 2년차 국정운영에 속도를 낸다.

이번 차관 인사에선 관료 출신의 공무원(늘공)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대통령실 '어공'(어쩌다 공무원·비공무원 출신) 참모들도 발탁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 방향에 정통한 인사들을 각 부처에 전면 배치하겠다는 취지다. 장관의 경우 적임자를 찾기 어려운 탓에 개각은 연말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다음 주쯤 차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19개 부처 중 절반 이상인 10여개 부처의 차관이 바뀔 전망이다.

차관 교체 가능성이 큰 부처는 국무조정실을 포함해 통일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이다. 예상보다 차관 인사 폭이 커지면서 몇몇 부처를 제외하고 대다수 부처가 검토 대상에 올랐다.

대규모 차관 인사에는 집권 2년차를 맞아 '국민 체감'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했다. 대통령실은 취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과거 행태에 머무르는 부처가 많다고 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하라"고 지시했고 바로 다음날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으로 인선했다.

장관 인사를 미룬 채 차관을 교체하는 만큼 국정 철학을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상당수 차관에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에는 어공 출신 참모들도 포함될 전망이다. 해당 부처 경험과 전문성보다는 국정운영의 추진력과 속도감에 방점을 찍어야 할 부처에는 정책 방향을 잘 파악하고 있는 참모가 차관으로 가는 게 더 낫다는 판단에서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5.23.
실무를 책임지는 차관을 바꾸는 대신 복수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은 당분간 없을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장관을 맡길 만한 인사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고 했다. 인사청문회 부담 때문에 고사하는 경우가 많아 인재난은 갈수록 심해지는 분위기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청문회 과정 등에서 인사 문제로 잡음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장관의 총선 출마 등에 따라 필요한 장관 인사는 연말까지 늦춰질 전망이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국정감사 등과 맞물려 인사청문회를 열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차관 인사에 즈음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가능성이 있다. 새 방통위원장에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사실상 내정됐다. 7월 말까지였던 전임 한상혁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고려해 다음 주쯤 인선 발표를 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8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7월 말 이전에 임기를 시작하면 전임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마친 뒤 또 한번 청문회를 거쳐 다시 임명돼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만 국회 상황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방통위원장 인선은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이 특보 자녀의 과거 학폭(학교폭력) 의혹과 관련, 이 특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이것이 왜곡 과장돼 언론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당시 당사자 간에 이미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 아들과 피해자는 고교 졸업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친한 사이다. 학폭 피해자였다면 있을 수 없고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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