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글로벌, 중일→일중…尹정부, 새 국가안보전략 나왔다

[the300]'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中보다 日먼저 서술·日과거사 입장도 변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발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이 7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최상위 문서인 '국가안보 전략'을 발간했다. 진화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발판으로 북한 핵·미사일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무대에서 책임 있게 기여한다는 외교안보 기조가 담겼다.

특히 지향 목표로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제시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했다. 북한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에 대한 기술에서도 우방국을 우선 배치하는 등 명확한 차이를 드러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전략'은 외교·통일·국방 등 외교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지시하는 지침서로 2004년부터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변화한 안보 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아 발간해왔다. 이번 전략서는 국문본 107페이지 8개 장으로 구성됐다.

김 차장은 "발간된 전략서는 3가지 환경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며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신안보 이슈 부상을 꼽았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은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며 "3대 목표는 국가 주권과 영토를 수호와 국민 안전 증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미래 준비, 동아시아 번영의 기틀 마련과 글로벌 역할 확대"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기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유와 연대의 협력 외교를 전개하면서 국익 실용 외교를 펼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실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이점에 대해 "지향 목표 자체가 지금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인데 지난 정부는 끝에 주어가 한반도로 돼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지향 범위가 더 확장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정부나 아시아, 한반도, 국제글로벌 무대를 골고루 살피는 것이 중요한 의무이지만 초점을 비교하자면 지난 5년은 한반도에 대단히 관심과 시간을 투여했다면 지금 정부는 한반도에 접근하더라도 글로벌 무대에서 세계의 주류 시각, 주요 동맹세력, 안보역량을 결집할 우군과의 가치 공감대를 마련하고 한반도 문제로 접근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일본 외무성 제공) /사진=뉴시스
이 관계자는 "글로벌 현안이 여러가지 있는데 격변기에 놓여 있고 복합적으로 맞물려 융합적 대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후 대응, 에너지 안보, 식량, 사이버안보 등 글로벌 사회에서 규범을 만드는 과정에서 논의를 주도하지 못하면 주어진 룰에서 허둥지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해선 "북한 위협이 일관되게 증가했는데 지난 정부는 주변 4강 외교와 남북관계를 전부 회담 위주로 기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의 전략서에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시화됐다'고 기술한 부분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것은 결국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체적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가 돼 있느냐, 개연적인 위협요소에 대해 물리적 대응태세가 돼 있는가, 그것을 먼저 구축해놓는 과정에서 한미관계와 주변국 관계를 설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유동적이지만 상호 존중과 호혜적 관계에 입각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전쟁 당사자이고 중국은 미국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여러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에 있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서 소통의 끈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략서 주변국 서술에서 기존과 달리 일본이 중국보다 먼저 서술된 데 대해선 "자국을 제일 먼저 놓고 동맹, 우방국 순서대로 기술하는 게 관례"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미북회담, 일중관계 등 조금씩 바꿔 부르고 있는데 법치, 헌법, 자유 등 가치 지향점에 있어 가까운 나라부터 배치하는 게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문재인 정부가 모두 '단호히 대응한다'고 쓴 것과 달리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서술한 배경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후 강제징용 문제가 새로 불거지고 여러 논리의 공간의 틈이 남지 않은 가운데 여러 문제를 동시에 처리해야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긴 것이 문재인 정부 중후반"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똑같은 표현을 쓰면서 한가하게 중장기적 해설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략서에 언급된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결심이 서야 대화도 가능하고 군사 정치적 신뢰가 회복되고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수 있다"며 "끝내 핵미사일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 경협은 임기 내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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