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할 일은 아니다"…노태악 선관위원장 두둔한 민주당,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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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이재명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직 자녀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23.6.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장 사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채용비리 의혹에 한해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는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감사원의 직무감찰과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에는 선을 긋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선관위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했으나, 조사 범위를 둔 이견으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은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북한 해킹 공격 관련 국가정보원 보안점검 거부 등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채용 비리에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선관위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뿐 아니라 감사원 직무감찰과 노 위원장 사퇴를 두고도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채용 의혹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사안을 확대하려는 배경에 선관위를 길들이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에는 선관위원장 교체라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본다"며 "채용 비리 국정조사에 착수하도록 협조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노 선관위원장은 법적으로 6년 임기가 보장된 상태다. 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말기인 지난해 4월22일 지명됐는데, 인사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사흘 뒤인 5월13일에 진행됐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의힘 측에선 노 위원장을 두고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알박기 인사'로 꼽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행안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도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이) 선관위원장을 압박해 선거관리의 총책임자인 사무총장을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임명하려는 야욕을 보인 것"이라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통령 측근인사가 오게 된다면 내년 총선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가 힘겹게 쌓아온 공정한 선거관리의 원칙이 한 번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선관위원장을 흔들어 사무총장에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며 "선관위 조직 혁신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선관위 조직의 목적은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다.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된다면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게 되는 참극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공생관계가 의심된다"고 공세를 높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4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노태악 위원장의 사퇴 촉구와 감사원 감사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독립기관 흔들기라며 선관위를 두둔하고 있는데, 선관위와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은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큰 상황에서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우려하는 내부 시선도 적지 않다. 민주당이 직무감찰과 선관위원장 사퇴에 반대하는 모습이 자칫 선관위 내 비리들을 옹호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문제가 드러나면 일벌백계하는 것이 맞다"며 "중앙선관위 역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툭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원 조사를 안 받겠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앙선관위에 어떤 가지고 있는 특성이랄까 그런 모습을, 계속 행태를 보이는데 그건 옳지 않다"고 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만으로도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선관위의 불공정채용, 당연히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감사를 거부한다면 아직까지 속일 것이 많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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