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엄빠찬스' 의혹 선관위 국정조사 추진..."간과하기엔 심각한 문제"

[the300]

민동훈 | 입력 : 2023.05.31 18:23

국민의힘 지도부가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 야당에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선관위 비판이 총선을 앞둔 '선관위 길들이기'라고 보고 있는 만큼 국정조사가 실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민주당과 (선관위 국정조사 추진을) 협의해보라고 말씀 드렸다"며 "이에 이 수석부대표가 송기헌 민주당 수석부대표에게 국조 요구에 관한 우리 입장 전달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여당이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는 이유는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사례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의 해명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기자회견까지 열고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가 된 해당 간부의 자녀들의 경우 계속 선관위에 근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내부 계속 채용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또 북한의 해킹과 관련해서도 전혀 감사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냥 간과하기엔 심각할 정도 문제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한 번 국정조사 통해 선관위 전체적인 문제를 짚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선관위에 대한 공세 수위를 차차 높여가며 명분을 쌓아왔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내왔다.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 최근 일련의 여당의 선관위 비판을 총선을 1년 앞두고 벌어지는 '선관위 길들이기'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가 승인돼야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 단독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은 가능하지만 167석의 민주당 협조 없이는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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