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대의원제, 역할·기능 고려않은 폐지 주장은 타당치 않아"

[the300]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DB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의원제 폐지 주장에 대해서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대의원제도는 500만 명에 달하는 당원과 120만 권리당원 전체 의견을 당의 의사결정 과정마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십년간 이어져 왔다"며 "또한 직접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권리당원의 권리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권리당원이 다수추천으로 일정 비율의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대의원은 당원과 집행기관, 중앙과 지방의 다양한 의견을 나눠서 조직하고 표출하면서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더 넓고 더 깊게 숙의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왔다"며 "특히 권리당원 수가 적은 영남 지역 당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민주당이 전국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 잘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혀 상관없는 문제와 결부시켜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투자 논란'과 관련해 쇄신과 혁신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법론을 두고 이견들이 표출 중인데 대의원제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대표적 사례다.

당 일각에서는 대의원 1명의 표가 권리당원 50~60명의 표만큼의 가치를 지니므로 '표의 등가성' 문제를 들어 대의원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론도 만많치 않다. 대의원제 폐지는 자칫 '개딸'(개혁의 딸)과 같은 강성 권리 당원의 영향력을 높여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의 입김에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 25일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의원총회(의총)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의원제 폐지를 포함해 여러 당내 제도개선 관련해서도 몇 분이 의견을 말씀해주셨고 시간의 한계로 거기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며 "혁신 방안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자,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철학적이고 역사적인 고찰과 연구가 필요한 주제라는 부분에 대해 많은 분들이 호응했다"고 설명했다.

고용진 의원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총에서) 대의원제 얘기가 제일 많았다"며 "그것이 혁신 이슈처럼 돼 버린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대의원제 폐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의원제의 현재 운영에 문제가 있는 점엔 동의하나 대의원제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정당의 근간"이라며 "이것을 폐지하는 건 안되고 문제개선해야 한다는 요지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주 국회 부의장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발언권을 얻어 "지금 우리당이 위기인데 대의원을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갑자기 왜 논의되나, 대의원과 권리당원 이야기는 전당대회 때나 나오는 이야기"라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비율을 조정하면 되는 일이다. 당이 직면한 위기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헤쳐나갈 길에 대해서 논의해야 하는 시기, 대의원 폐지와 같은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