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있다. 2023.03.30.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찬성 10표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직전 본회의 직회부에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에는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가 필요하다. 만약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해야 한다.
국회법86조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내에 마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주도로 통과돼 법사위에 계류중이었다.
지난달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노란봉투법이 상정돼 민주당은 곧바로 표결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사위 제2소위로의 회부를 주장한 바 있다. 합의 불발로 표결이 무산되자 당시 야당은 전체회의장에서 퇴장, 법사위는 파행됐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베스트클릭
- 1이균용 대법원장 임명안, 이르면 25일 상정...부결 땐 '사법 공백'
- 2법사위, 머그샷·교권보호 4법 처리…오늘 본회의 통과할듯
- 3野 원대 경선에 '친명 중진 3인방' 출사표…김민석·남인순·홍익표
- 4사기범죄 부르는 사업자 명의위장, 10년새 2만건 적발
- 5러, 尹 겨냥 "대통령이 러북 깎아내리기 선전 동참...유감"
- 6[단독] 무공수훈자 0.17%만 국가 기념물…독립영웅의 3분의 1
- 7[영상] 해운대 앞바다서 사라진 美 폭격기…70년만에 韓美 수중조사
- 8김영호 "북, 기회주의적으로 러에 무기 지원…한미 협력해야"
- 9"고향 찾는 심정으로"…김기현, 대구 찾아 '집토끼 단속' 총력
- 10北 강순남 국방상 등에 세계 최초 독자 제재…핵개발·러 거래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