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상저온 피해복구비 6월 지급…외국인 노동자 3.8만명 배정

[the300]

안재용 | 입력 : 2023.05.23 17:14

국민의힘과 정부가 올해 농번기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약 3만8000명을 농업 분야에 배정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또 당정은 올봄 이상저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중 재해복구비를 집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번기 농촌현안 실무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제2정조위원장인 한무경 의원은 "올해 상반기 약 3만8000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농업 분야에) 배정됐다"며 "하반기 배정인력은 법무부가 이달 말까지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한 의원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 농해수위 위원인 최춘식·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박수진 농업정책관, 정혜련 국제협력관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 의원은 "당정은 농번기를 맞이해 공공형 계절근로제도와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을 확대하고 마늘, 양파 본격 수확기를 맞아 일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2023년 하반기 계절 근로자를 (농업 분야에) 조기 배정해 (외국인 노동자) 체류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달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적용지역을 지난해 5곳에서 올해 19곳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는 170개소로 확대하겠다 밝힌 바 있다.

또 당정은 올봄 이상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재해지원비 등을 조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올해 3월 말 4월 초 이상저온 발생으로 인해 과수 등 농작물 약 4만2000㏊(헥타아르)에 대한 피해가 접수됐다"며 "봄철 이상저온에 따른 과수 등 농작물 피해 현황을 신속히 조사해 재해 복구비를 조기에 지급하도록 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자금지원 등 추가 지원 방안 발굴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도 "현재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 중인데 조사결과 따라서 복구를 6월중에는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 농업인력 확보와 이상기온 피해 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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