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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4.04. *재판매 및 DB 금지 |
최근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특유의 '윤석열다움'으로 정세를 돌파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미래를 위한 3대 개혁(노동, 교육, 연금개혁) 중 노동개혁은 가장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평가된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전날 비서실장 주재 참모회의 등에서도 고용세습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세습은 정부가 척결 대상으로 삼아온 핵심 사안이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산업현장의 불법행위(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노조 운영의 불투명성(회계장부 미공개 등) 등에 맞서 강력한 대책마련을 추진해왔다.
고용세습의 경우 전날 고용노동부가 노사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일명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기아자동차와 노동조합에 대한 사법처리에 착수하면서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아차 노조가 속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 법인 등을 입건했다. 고용부는 이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금지, 균등한 취업 기회 보장 등을 명시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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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11.28. *재판매 및 DB 금지 |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법과 원칙을 지키며 대응하고 올해 노조회계 투명화를 추진하면서 지지율이 40%대를 넘나들며 상승세를 보였다. 이 때문에 노조개혁의 고삐를 다시 죄는 것은 윤 대통령의 긍정적 이미지이자 장점인 '공정과 상식'을 무기로 지지율 하락세에서 분위기 전환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로도 분석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산업현장의 불법과 폭력, 고용세습 등을 통해 미래세대의 자리를 뺏는 이권카르텔과의 싸움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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