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조 회계자료 안 내면 법적조치"...노동개혁 강공

[the300](상보)수석비서관회의서 지시…"2차 전지·반도체 경쟁력 강화 위한 국가전략 회의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열린 신규투자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며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이라며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전날(9일) 관련 서류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은 양대 노총 등 52개 노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와 제27조에 근거해 노조 회계 장부와 서류의 비치 여부를 보고하는 않은 해당 노조에 노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고용부는 지난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포함한 5개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나섰으며, 나머지 노조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이 334개 노조를 대상으로 지난 2월15일까지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표지 및 속지 각각 1장)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나 정부 요구에 맞게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37.7%(120곳)에 그쳤다. 이에 고용부가 14일간 시정기간을 부여했으며 146개 노조가 추가로 점검 결과를 제출했다. 나머지 52곳은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아울러 당정은 추가적인 입법 조치도 진행 중이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민·당·정 협의를 반영해 지난 4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 노조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정부는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법안을 추가로 발의했고 시행령 개정 관련 법적 검토 중인데 이러한 포괄적인 법적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2차 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회의를 준비하라"고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2차 전지를 포함한 차세대 전지와 반도체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반도체 지원법 등 최근 공급망 관련 이슈와 직접 관련이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를 특별히 챙기라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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