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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강기윤 국민의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여당 간사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연금개혁 초안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2023.02.08.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이달 중 세 차례의 공청회를 열고 연금개혁 방향을 논의한다. 연금특위 활동 시한이 이번 달로 종료를 앞둔 가운데 마지막까지 국회 내 논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공청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특위 차원의 개혁 방향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한 차례 더 발간할 계획이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를 맡은 김성주 의원은 7일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다음 주 수요일(12일)부터 정부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총 세 차례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청회는 크게 △기초연금의 미래 △퇴직연금 활용 방안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등의 주제로 구성된다.
김 의원은 "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최근 초안 성격의 보고서를 내놨다. 여기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던 주제를 중심으로 공청회를 열기로 한 것"이라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종 보고서 발간 역시 연금특위 활동 시한 내에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금특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의 연금개혁안 검토 현황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검토했다. 이 경과보고서에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민간자문위 소속 전문가 16명이 8개 과제별로 논의·협의한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현재 62세인 수급개시 연령 모두 올려야 한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인상안 등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 퇴직연금 제도 역시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봤으며, 수익률 역시 타 공적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에 비해 낮다는 정도만 보고서에 적시했다.
자문위가 '맹탕' 보고서를 낸 것에는 정치권이 중간에 연금개혁 방향을 모수개혁에서 구조개혁으로 방향을 튼 탓도 있다. 모수개혁은 하나의 연금제도 틀 내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 수치를 일부 조정하는 것이며, 구조개혁은 여러 연금의 역할을 조정하는 큰 틀의 논의다.
한편 연금특위 여야 의원들은 현재까지 특위 기한 연장에 합의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특위 기한 연장 여부는 여야 원내 지도부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정부·여당이 연금개혁에 대해 지금과는 다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대충 시간만 때우고 모면하려는 생각으로는 야당도 들러리만 서게 되는 것일 뿐 (특위 운영이) 의미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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