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체포안 가결...與 "이재명은?" 野 "상황 달라"

[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관련 신상 발언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3.3.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앞서 체포안이 부결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놓고 여야가 제각각 주장을 폈다. 여당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압박했고, 야당 내부에선 후폭풍을 우려하는 의견과 정치탄압에 맞서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기됐다.

국회는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총 투표수 281표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하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의 기회를 얻어 "제가 누구를 협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했거나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하는 것은 확실하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저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활동을 위해 인신이 속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또 "국회는 지난 수십 년간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불구속 수사 원칙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제도를 정비해왔다"며 "내부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정부의 체포동의안에 동의하면 그 표결 결과는 국회가 사전에 해당 의원을 유죄로 추정케 만드는 강력한 징표가 돼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지난 2021년 9월29일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이후 1년 6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각각 부결됐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만큼 누가 어느표를 던졌는지 알 수 없지만 이날 민주당은 물론 하 의원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수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본회의 직전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총회를 통해 "불체포특권의 포기가 당론과 진배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수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란 가정 아래, 앞서 노 의원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다수 반대표를 던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비판도 제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최근 3번의 체포동의안과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설명했다"며 "결과가 달라진 건 안에 계신 의원들한테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표결 이후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오늘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셨냐"라며 "아직 기소되지 않은 숱한 혐의들이 남아 있기에 국회로 다시 체포동의안이 날아올 것인데 그 때 이 대표는 또 불체포특권을 누릴 것이냐"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에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 했던 일들이 업보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며 "발버둥칠수록 깊게 빠지는 수렁에 빠진 것이다. 업보는 계속해서 쌓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비해 이 대표와 하의원 상황이 서로 다르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천헌금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하 의원은 부패 사범이지만 이 대표는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단 주장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전 머니투데이 the300에 "하 의원과 이 대표는 상황이 다르다"며 "이 대표의 경우 오래 전부터 탄압이라는 공감대가 있었고 공소장을 본 의원들 다수가 무리한 기소라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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