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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와 관련해 "4월 임시국회를 외교 트집잡기의 장으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국익을 고려하지 않고 국격을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물타기용으로 4월 임시국회를 외교 트집잡기 장으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일 관계개선에 따른 경제효과로 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3조5000억원 수출증가를 예상했고 한국경제연구원 역시 수출과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한 생산유발효과가 20조원에 이른다고 했다"며 "(외교) 성과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국민들이 살기 좋아지도록 만드는 게 지도자의 역할임에도 민주당은 국민들의 이익에는 도통 관심조차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정의당 관계자도 '외교문제는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할 사항이 많은 게 당연하다'며 문재인정부 당시 남북 정상회담 관련 내용이 국가비밀이라며 국정조사를 거부했던 민주당이 이제와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했다고 한다"며 "우리 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정부의 북한 원전건설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최재성은 정상회담을 공개하면 나라가 뭐가 되겠냐고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상임고문 출신 정대철 신임 헌정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후에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일본과의 관계개선이라고 했다"며 "민주당은 자기 당 원로가 하는 고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상회담이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외교행위, 특히 정상외교는 대통령의 통치권한 중 하나로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13대 국회부터 지난 20대까지 26차례 국정조사가 실시됐지만 정상외교를 대상으로 했던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상외교는 국가외교와 직결된 아주 민감한 사항으로 국회의 증언감정법에 따르더라도 자료제출이 불가하다"며 "조사한다한들 상대국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없어서 중대한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게 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제1야당이 더구나 집권까지 했던 야당이 이런 국정조사서를 제출한 것 자체로 이미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국격은 심각하게 손상당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통상적인 정상외교마저 국정조사 요구 대상이 되는 나라로 낙인찍힌다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와 정상외교를 하려고 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작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있다"며 "문재인정부가 대북원전건설 문건을 전달했다는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이 조작된 혐의 같은 것들"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은 대통령실의 공식적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가 논의됐다는 일부 일본언론 보도에 근거하고 있다"며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고 죽창가를 부르면서 일본언론의 근거없는 보도는 왜 이리 맹신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를 끝내 우긴다면 문재인정부가 했던 김정은과의 남북정상회담부터 국정조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걸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정상회담이라는 외교적 절차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아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얄팍한 셈법을 국민이 모를 리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