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민주당, 방송 개악법 입법폭주"…공언련 "총력 투쟁 돌입"

[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첫번째)이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노총 방송 영구 장악법 저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장악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2023.3.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과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민주적 절차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조해 온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극단적인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KBS노동조합·MBC제3노조·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등 30여개 언론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대표 공영언론사들의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겠다면서 의견을 달리하는 쪽의 의사는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방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방송 영구 장악개악법'으로 규정하고 법안을 강행처리하기 전에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방송법 개악은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한통속이 돼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사안"이라며 "민주당은 4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개악법의 핵심은 '공영방송 사장의 추천 권한을 가진 이사 구성의 과도한 불균형 형성'"이라며 "총 21명의 이사 중 평소 언론노조와 한 몸처럼 활동해온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가 무려 6명의 추천 권한을 갖는다. 게다가 현재 언론노조 출신이 장악한 방송사 내부 시청자위원회가 4명을 추천하는데 이를 합치면 친민주당과 언론노조 출신 이사가 무려 10명이다 된다"고 했다.

홍 의원은 "여기에 국회 배정 5명 중 다수당인 민주당이 3명, 친민주당 관변 학자 모임으로 비판받는 2개 학회가 각각 2명씩 4명을 추천하고 중립적으로 평가받는 학회가 1곳으로 2명을 추천한다"라며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언론노조에 우호적인 인물들이 21명 중 무려 17명에 이른다. 민주당 17명 대 국민의힘 4명, 혹은 민주당 19명 대 국민의힘 2명의 구조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친민주당과 언론노조 구성원 17명만으로도 이 수치는 전체 3분의 2를 웃도는 것으로 사실상 모든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나머지 2~4명의 소수 이사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며 "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태극기 피켓에 반발하는 방송법 규탄 피켓이 붙어 있다. 2023.03.21.
최철호 공언련 대표는 "방송법 개정안은 사장을 선임하는 결정 구조가 3분의 2의결로 마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포장해놨지만 아예 이사회를 만드는 구조 자체가 친민주당, 친언론노조로 장악하는 것"이라며 "대담하고도 뻔뻔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개악법을 추진하는 이유로 방송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 강변한다. 이들의 말이 진실이라면 문재인 정권 임기 5년 중 국민에게 돌려줬어야 한다"라며 "이들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심지어 압도적 다수 국회 의석을 차지했을 때에도 침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개악법은 민주당과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을 영구히 성역화 하겠다는 시도로 간주한다"며 "당장 다음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시위를 전개해 나갈 것이며 방송법 개악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장겸 전 MBC 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공영방송 정상화를 명분으로 민주당이 작성한 방송장악 문건대로 김장겸, 고대영(전 KBS 사장) 축출작전이 시행됐다. (당시) 언론노조와 학자의 탈을 쓴 홍위병, 시민단체들이 동원됐다"며 "민주당이 다시 그 단체들과 홍위병을 동원해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시도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우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회장은 "이 방송법(개정안)이 민생에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말해달라"며 "미디어 관련한 법안이 국민생활에 변화를 준다면 전국을 돌면서 공청회하고 의견을 듣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1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하고 이르면 오는 4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8일에는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방송공사(KBS)의 공적책임 구현·독립성 보장을 위해 이사회 규모를 키우고 수신료 결정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단독으로 열고 방송 관련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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