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R에 대형원전 규제? 어불성설…법·제도의 틀 벗어나야"

[the300][MT리포트-SMR 레이스]⑤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편집자주안전성을 극대화한 원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소형모듈원전(SMR)은 그렇게 미래에 가장 각광받는 에너지원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수단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올 정도다. 대한민국은 이 글로벌 'SMR 레이스'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기술개발 초기 단계부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기존의 법과 제도의 틀을 벗어난 지원이 필요하죠. 수출을 목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국내에 짓지 못 할 이유도 없습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i-SMR을 국내 원자력 생태계를 다시 일으킬 '원자력 르네상스'의 마중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이른바 '탈(脫)탈원전' 행보로 원전 활성화 드라이브를 건 윤석열 대통령의 에너지 청사진에 힘을 싣는 이유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SMR은 용량이 작고 중력과 같은 자연력을 이용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형원전과는 차별화된다"라며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의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더 높은 안전성을 가진 원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SMR 개발에 열을 올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i-SMR은) 원전 진화 과정의 하나"라며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i-SMR은 장차 우주에서도 쓰일 수 있다"라고 했다. i-SMR 기술의 안정성과 다목적성 등을 고려하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나 에너지 안보 뿐 아니라 우주 등 첨단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뉴스1) 오대일 기자 = 중앙선대위 출범 이후 첫 지방 행보에 나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원자력연구원를 방문해 SMR(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21.11.29/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인 김 의원은 국회 대표 원자력 전문가다. 기계공학자로 금오공대 교수를 맡기 전까지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재직하며 원자로 설계를 담당했다. 초선이지만 국회 등원 직후 여야가 초당적으로 만든 '과학기술강국포럼' 공동위원장을 맡아 과학기술 관련 입법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김 의원은 i-SMR 기술개발과 상용화 성패를 가를 요소로 규제를 꼽았다. 그는 "SMR에 기존 대형원전에 적용하는 안전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SMR을 도입하는 취지가 무색해진다"면서 "예컨대 SMR은 자연력을 이용할 수 있어 대형원전에 필수인 비상전원이 필요없고, 전기 수요지에 더 가까이 지을 수도 있다. 이런 기술적 특성을 살리려면 대형 원전 중심인 현행 규제요건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내에서 개발하는 혁신형 SMR에 새로운 규제요건을 적용하기 위해선 기술개발자와 규제 당사자가 기술정보를 교환하는 노력과 함께 규제제도에 이를 반영하는 절차를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며 "세계 최초로 설계인증을 받은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NuScale Power·미국 원전업체)의 경우 기존 규제요건을 변경해 설계인증을 받는 등 미국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규제개선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속가능한 SMR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SMR은 소형이라 투자·유지비용이 적어 민간사업자가 나올 수 있고 기업에 필요한 자가 발전을 위해서도 적당하지만 기술 축적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서 "기술을 보유한 공기업이 SMR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 건설·운영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에 중장기적으로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유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앞줄 오른쪽 여섯 번째부터)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3회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전) 국회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4.18/뉴스1
민간기업의 SMR 산업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으론 △기술개발 참여기업에 대한 재무적·전략적 투자 제공 △기술개발 참여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SMR 국내건설을 통한 민간 사업참여 매력도 제고 △원전산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기술공유 활성화 △민간기업 설계와 개발, 인허가 비용을 원가로 인정해 추후 정산에 반영 등을 제안했다.

다만 SMR 기술경쟁력 확보와 상용화를 위해선 원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진단이다. 그는 "김 의원은 "탈원전이라는 비논리가 원전이 안전하다는 논리를 이긴 것은 결국 홍보의 부족 때문"이라며 "원자력계가 과학기술 특유의 폐쇄성과 그들만의 리그를 벗어나지 못했다. 건전한 원자력 시민운동을 촉진해 국민 눈 높이에 맞춰 저변 확대를 꾀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한 입법지원도 약속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국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해 대표발의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법안이란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전문가와 유관기관, 원전지역 등 목소리를 듣고 당정 간 실무협의를 진행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며 "더 이상 국가적 과제를 후대에 미룰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갖고 법안 통과에 노력해 사용 후 핵연료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을 강화해 원자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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