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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원의 아침밥' 관련 민주당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했다고 들었는데, 환영한다"며 "국회는 언제든지 국민과 민생, 젊은이들이 먹는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이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 식비 부담을 덜기위해 양질의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정부 사업이다. 정부가 1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한다. 당정은 사업 예산을 현행 7억 2700만원에서 2배 이상 늘리고, 참여 학교도 현재 41개에서 66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 정부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확대 방안을)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지난 예산편성 때 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던 수준(15억)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실제로 필요한 니즈(요구)를 보면 학교 대상을 전체 대학을 포괄하도록 확대하고, 음식 제공 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하고, 그 결과로 당연히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 대학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학마다 재정 상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역 대학들이 어려울 것"이라며 "중앙정부도 예산을 확대하고 지자체도 참여한다면 대학이 훨씬 더 사업에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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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김병민 최고위원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경희대학교 학생식당을 찾아 '1천원 아침밥'을 배식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비대학생과 초·중·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은 추후에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학에 가지 않은 사회 준비생이나, 나아가 (사업 적용) 연령을 낮추는 것도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며 "민주당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문제를 제기하면 야당이 야당식으로 어깃장 놓는 것이 아니냔 얘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기해온 기본사회론과 연결지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 가야 할 과제 중 일종의 기본서비스를 확대하는 문제와 연결된다"며 "이 대표의 기본사회론의 경우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 이런 것으로 구성되는 것이 적합하다는 개인적 의견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정리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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