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난임부부 지원"…7년만에 대통령 직접 주재, 저출산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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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3.28.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는 약 7년 만에 직접 주재한 저출산고령화위원회(저출산위) 회의에서 난임부부 지원대상 제한 폐지 방안 등 다양한 저출산 대책이 논의됐다. 대통령실은 "대장정의 첫걸음"이라는 표현으로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책 마련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본지 3월21일자 1면 보도 [단독] 난임부부 전액지원…'윤석열표' 저출산 대책 나온다 참조)

28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민간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김영미 부위원장의 '저출산 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추진방향' 발표와 정책 수요자들 및 전문가, 각 부처 장관들이 함께하는 주제별 토론으로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돌봄지원 △일·육아병행 △주거·건강 지원 △저출산 대응력 강화 등을 주제로 이뤄졌다.

특히 주거·건강 지원과 관련해서는 유치원생 자녀를 둔 직장인 이광배씨가 "임대주택과 같은 단순한 주거 해결을 넘어 아이를 기르고 낳을 수 있는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최은화 서울대어린이병원장은 "난임지원 정책의 확대에 더해 2세미만 영아가 입원치료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책임져 주는 의료비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등 청년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과 아이가 있는 가정에 대해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난임부부가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고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없애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소득제한, 횟수제한 등을 모두 없애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3.28.
이밖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단계적인 유아학비 지원 확대와 늘봄학교 확산, 다양한 체육·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다양한 시간대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집중적 근로감독과 모성보호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육아지원제도 사용 여건을 조성하고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기간 및 자녀 연령제한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 방안을 제시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소멸에 대응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지원을 계획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거론된 여러 가지 대책들에 대한 차질 없는 재정 지원을 약속하며 동시에 기존 대책들의 실효성에 대한 재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과 김영선 국회인구특위 위원장도 참석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저출산은 지금 당장 국민의 일상"이라며 "국민이 정부의 대책을 체감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다는 희망이 생겨나도록 당정이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고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선 위원장은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입법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을 마치고 "많은 국가들이 인구문제를 안보의 문제로까지 생각하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복지 문제를 넘어서 국정 전반에 걸친 문제로 전 부처가 보다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냉정한 분석을 통해 정책들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따져봐 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부터),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3.28.
한편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저출산위 회의 주재에 "대장정의 첫걸음이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 저출산문제는 사회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편적 대응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향후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 "200여개가 넘어가는 백화점식 정책들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철저히 평가하고 효과성 있는 것을 중심으로 선택해서 전반적인 정책수를 줄이고 재구조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에만 208개의 저출산 대책이 운영됐고 약 370조원(지방자치단체 50조원 포함)의 재정이 투입됐지만 백약이 무효였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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