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단단히 부었다" 네이버 때린 與지도부...포털 길들이기?

[the300]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8일 포털사업자 네이버(NAVER)를 대상으로 "간이 단단히 부었다"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최근 발생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가짜후기' 문제에 대한 지적인데, 포털 뉴스 시장의 편파성에 대한 당내 안팎의 불만까지 겹치며 비판의 강도가 세졌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선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뉴스 유통 플랫폼인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길들이기 차원의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건강기능식품 '가짜 후기' 적발 사건과 관련해 28일 "권력에 취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었다"며 "독과점기업 넘어 대한민국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빅브라더 행태, 네이버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이 문제삼은 가짜후기 사건은 이달 21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체 감성닷컴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거짓 후기 광고를 게시,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한 건이다. 당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네이버는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게 이 사무총장의 주장이다.

이 사무총장은 "최근 네이버 쇼핑몰 가짜후기가 소비자 공분을 사고 있는데 네이버만 처벌대상에서 쏙 빠져나갔다"면서 "독점적 지위 이용해 시장 좌지우지하고 소비자 기만하면서도 법적 사회적 책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네이버 등 거대 기업의 도덕적해이"라고 주장했다. 네이버와 같은 거대 기업이 플랫폼을 장악했다는 이점을 이용해 중소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그동안 네이버 등 포털사업자들의 편향성에 대한 불만이 쌓여왔던 것이 이번 '가짜후기' 문제를 계기로 폭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이 총장은 네이버뉴스의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네이버뉴스 플랫폼 통해 가짜뉴스 편파보도가 전 국민에게 전파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정작 네이버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네이버는 과거 드루킹 사건 때도 책임 피해 갔다. 드루킹 일당은 네이버뉴스 이용해 대규모 여론조작 감행했고 그 결과 선거에 영향 끼쳤다"면서 "그러나 항간에는 네이버 보안팀이 드루킹 같은 대규모 여론조작 몰랐을 리 없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네이버가 정부 전자문서 알림 온 것처럼 국민 속여 광고 클릭을 유도했는데, (이는)정부 사칭해 국민 기만 대국민 사기극 벌인 것"이라면서 "의외로 많은 국민 이 사실 모른다"면서 "이게 다 뉴스 장악해 벌어지는 일"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네이버 등 포털사업자들이 뉴스스탠드를 통해 언론사를 취사선택하고 뉴스 기사 배치를 임의로 재배열하는 등 사실상의 편집권 행사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양극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도 이러한 포털사업자들의 문제를 다뤘다. 당시 권 의원은 "포털사의 확증편향 문제와 철저한 수익에만 매몰된 기사 노출로 인해 자극적이고 반사회적인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고,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알고리즘의 뉴스 배열은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현재 네이버와 다음은 15개 단체, 30명으로 구성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를 두고 언론사의 포털 입점 자격을 심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포털과 언론사 간 제휴 방식을 결정한다. 국민의힘은 제평위 구성 자체가 편향적으로 구성돼 있다고 주장한다. 이철규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포털사업자들이 임의로 뉴스를 배열하면서 기업비밀이라는 이름으로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어떻게 방금 출고된 기사가 포털사이트 메인에 반영돼 댓글이 몰릴 수 있는가. 이처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알고리즘의 뉴스 배열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포털사업자에 대한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뉴스를 유통하는 포털에 대해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압박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이날 이 사무총장 역시 "네이버 같은 거대 기업이 이점을 이용해 피해를 전가하는 행태를 뿌리 뽑을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법 개정 이전에도 관계 부처에서는 중소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실장은""포털사업자에 대한 여당내 가득한 불신, 불만이 터져 나온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고, 내년 총선을 앞둔 포털 길들이기로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발언의 정확한 속내를 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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