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세금=임자 없는 돈? "철저히 틀어막는다…건전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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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 입력 : 2023.03.28 10:47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3.28.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관련,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활성화 등 미래에 대한 투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하는 복지정책 등을 제외하고는 나라 살림살이의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에 정부는 건전 기조 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지침을 밝히는 자리인 만큼 생중계로 공개됐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3월에 확정하는데 지난해 3월 문재인 정부가 올해 예산안 편성지침을 작성했고 윤석열 정부는 5월 출범 후 추가 지침을 만들어 각 부처에 통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포퓰리즘 정책을 지양하고 세금이 '임자 없는 돈'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께서는 예산안 편성지침에 담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각별히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예산안 편성지침)을 국무회의에 보고해 심의 의결했다.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은 내년 예산안 편성 절차의 시작을 의미한다. 정부 각 부처는 지침에 따라 5월까지 기재부에 내년 예산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발언 등을 종합해볼 때 내년 예산안은 중장기 계획으로 제시했던 670조원 안팎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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