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尹 대통령,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할 수밖에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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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2023.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헌정회관에서 정대철 헌정회장을 만난 후 "여야가 합의 없이 국민의 민감한 이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저는 양곡관리법은 거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해당 법률안을 재의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법률안의 시행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다. 299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200명이 찬성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과 정부 간의 협의를 강화하라고 내각에 지시한 것에 대해선 "당의 정책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정책이라는 게 바로 국민 삶과 직결되는 거니까 각 정책 파트에서 정책조정위원장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당과 정부와 소통해서 국민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내용을 일단 잘 알아야 할 것 아니냐"며 "여당이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하고, 당 입장에서는 늘 여론과 바로 맞부딪치는 곳에 계시기 때문에 국민의 소리를 바로 정부에 전달해서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강한 뜻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당정회의가 자주 개최될 것"이라며 "실무당정회의 같은 것, 정말 조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부분들에 대한 모임이 많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수석은 이날 '정대철 헌정회장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는 질문에 "우리 정치권의 살아있는 산증인들, 일선에 물러나셨지만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들 많이 계신다"며 "특히 지금 우리 여야 정국이 경직되어있는 면이 상당히 있으니 헌정회 선배들께서 잘 좀 이끌어주시고 정치를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이끄는 데 한 말씀씩 한 축이 되어주실 것을 바란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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