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모, 최저임금 예외" "아빠도 출산휴가"...'저출산' 백가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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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대화하고 있다. 2023.03.15.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저출생 위기 해결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저출생 쇼크'가 입법 화두로
급부상했다. 여야가 앞다퉈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 반등을 위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저출생 대응에 입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4선인 김상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이달 초 첫 토론회를 개최하며 관련 정책 발굴에 착수했다. 긴밀한 당·정 관계 구축에 나선 국민의힘도 정부 저출생 위기대응에 발맞춰 정책위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저출생도 먹고사는 문제? "외국인 가사근로자 부르자"


저출생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난 22일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내국인과 중국동포 중심인 가사근로자 시장을 외국인 근로자로 넓히고,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게 골자다.

월 100만원 안팎의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인 입주도우미를 고용해 맞벌이 가구 최대고민인 돌봄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사회초년생이 많은 신혼부부가 출산을 꺼리는 이유를 가계부담과 경력단절 등 먹고 사는 문제로 진단한 것이다.

지난 21일 발의했다가 정의당 등 일각에서 "인종차별 합법화 법안"이라고 반발해 논란을 샀다. 이 때문에 공동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이 빠지면서 법안 발의 조건인 '의원 10명 이상 동의'를 충족하지 못해 철회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류해 재발의됐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최고 존엄' 표현을 두고 설전을 벌였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또다시 충돌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40분 만에 파행됐다. 2022.10.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 의원은 "청년세대는 맞벌이가 기본이고 육아휴직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며 "필요한 것은 아이를 봐줄 사람이고 너무 비싸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최저임금이 월 210만원이다. 이런 비용으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맞벌이 청년들이 가사근로자를 쓸 수 없다"며 "적은 비용으로 청년부부를 도와 비용이나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민주당인 조 의원의 이런 주장에 여당인 국민의힘도 동조하는 분위기다. 공동발의자 면면을 보면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된 박수영 의원과 지도부인 조수진·태영호 의원, 서초구청장 당시 육아복지에 관심을 보였던 조은희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외국인 가사 도우미 법안과 관련한 입법 움직임이 있는 건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여당도 먹고사는 문제가 저출생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책위 차원에서 30세 전에 자녀를 셋 이상 낳으면 남성 병역을 면제하고, 만 0세부터 8세 미만에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익은 정책이란 비판이 나오면서 성일종 전 정책위의장이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민생의 일환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아이디어들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아이 낳는 여성에 초점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22일 광주 북구청 상황실에서 여성보육과 여성친화저출생팀 직원들이 연도별 광역별 출산율을 비교한 자료를 보고 있다.(북구 제공) 2023.2.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당에선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등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3월 한 달 간 민주당에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만 11건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빠한달출산휴가법'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연장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소 10일 이상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휴직 문제가 출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막는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다. 실제로 직장갑질119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9.6%가 결과 출산휴가는 39.6%, 육아휴직은 45.2%가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관점의 법안이 쏟아지면서 저출생 해법은 여야 쟁점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30대 전 애 셋을 낳으면 병역면제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아이는 여성이 낳는데 왜 남성에게 혜택이 주어지는가"라며 "꼰대정책 개발을 멈추라"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문제의식도 있다.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뜻인 저출산 대신 '아이가 적게 태어난다'는 뜻의 저출생으로 공식용어를 바꾸자는 주장이다. 인구감소 문제의 책임이 다분히 여성에게 쏠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안철수·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최강욱·강민정 민주당 의원 등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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