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에 "헌재 결정 정면 부정···법무장관으로서 자격 상실"

[the300]

김성은 | 입력 : 2023.03.25 16:48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정하고 있으니 뻔뻔하다"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나 공감은 어렵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자유와 법치, 헌법 수호를 외치던 입으로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고 있으니 뻔뻔하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이 유지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같은 날 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장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해도 되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이라며 "자유, 법치, 헌법 수호의 중요성을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외치던 한 장관과 국민의힘은 그 입이 부끄럽지 않나"라고 했다.

또 "헌재 결정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상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 아니며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한 장관과 국민의힘은 절차적 흠결 등을 핑계삼아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그렇게 강조했던 자유, 법치, 헌법 수호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자의적 가치였나.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입법에 따르는 것이 법치이자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수호의 기초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이어 "한 장관과 집권여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본말을 뒤바꾼 정치 선동을 멈추고 국민께 사과하고 위법적 시행령을 바로 잡는 일"이라며 "그마저도 인정할 수 없다면 법무부 장관을 내려놓고 정치의 장에 나와 자신의 소신을 주장하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온다는 발상이라면 버리라"라며 "아무리 검찰공화국이라지만 검찰이 입법부와 사법부 최상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는 한 장관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실제로 탄핵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면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탄핵)에 대해 검토는 해야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황운하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입법권에 도전하고 삼권분립 정신을 부정했다"며 "사퇴를 거부하면 탄핵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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