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관리법에 첫 거부권 행사할듯…"각계 우려 경청해 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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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이 23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된 후 언론공지를 통해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대통령실은 그간 수차례에 거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거대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국익에 배치되는 법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논란이 되는 법안, 국민의 관심이 많고 민생과 관련이 될 수 있는데 여야 합의 없이 특정 정당이나 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처리된 개정안이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국가 재정이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쌀 과잉생산 을 조장할 수 있어 농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되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민들의 표심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한다는 입장에서도 대통령실이 법안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음이 드러난다. 윤 대통령 취임 후 1호 거부권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날 즉각 입장을 밝히기보단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시간을 충분히 두고 의견 수렴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법안이 넘어오면 충분히 검토를 거쳐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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