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순신, 검경동일체 인사참사"…윤희근 "검사 안된다 생각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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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사진 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노트북에 피켓이 붙어 있다. 2023.3.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 학교폭력(학폭)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교육·입시 기능 마비', '인사참사'로 규정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해 "인사참사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설계한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설립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윤 청장도 "(국수본부장) 자리에 맞는 경륜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중요하지, 출신을 전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을 상대로 한 현안질의를 통해 정 변호사 낙마 사태와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이달 초 '정순신 인사참사 부실검증 진상조사단'을 꾸린 민주당은 전날(21일) 교육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정 변호사 청문회 계획안을 통과시키는 등 전방위적으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국수본 당초 설립 취지가 수사권력 분산을 위한 것 "이라며 "그런 국수본부장 자리에 검사 출신을 넣는 게 취지에 부합하느냐. 오히려 검찰의 직접통제 영향력 강화될 것임을 모든 국민이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알려지고 법무부장관의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인사를 법무부장관이 직접 추천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검찰의 경찰 장악 현실화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자녀 학폭 논란으로 국민 분노를 유발하면서 28시간 만에 낙마했는데 이를 두고 추천자인 경찰청장은 안타깝다는 표현만 했다"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검사출신이 (국수본부장) 왔고 인사참사 일어났다"라며 "국수본부장에 검사출신이 임명되면 '검사동일체'에서 더 나아가 '검경동일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국수본을 설치하는 경찰청법 개정안이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과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에선 경찰권 비대함을 막기 위해 국수본을 설치하고 본부장은 외부인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다"면서 "오히려 외부인사 들어와 (수사) 독립성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발표했는데 (민주당은) 왜 말이 뒤바뀌나"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03.22.
이어 윤 청장을 향해 "며칠 전 민주당 일부 의원들로부터 (차기 국수본부장) 반드시 (경찰) 내부 인사로 해야 한다고 한 적이 있느냐"라며 "당시 법을 제정한 다수당 의원들이 내부인사 국한해 건의 한다는 것은 법 제정 취지가 무산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일 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이 경찰청을 방문해 뒤 윤 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차기 국수본부장 인선에서 내부 공모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힌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최근 경찰 내부 분위기와 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부인사로 인선하자는) 그런 의견이 다수 있다고 (대통령에게) 말씀 드린 적 있다"면서도 "국수본부장 자리에 맞는 경륜과 능력, 지휘력을 가진 게 중요하지 검사·판사 출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사실 이런 (학폭) 문제가 아니었다면 검사가 (국수본부장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향후 국수본부장에 인선에 있어 검사 출신을 다시 추천할 것이냐는 야당의 질문에 대해서도 "확정적으로 답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윤 청장은 정 변호사가 국수본부장으로 내정돼 있었다는 민주당에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이 "정순신으로 국수본부장 임명하라고 (위에서) 지시했을 것"이라며 "경찰의 자존심은 누가 지킬 것이냐"라고 하자 윤 청장은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제가 마지막으로 (인선을) 판단했다"라고 했다.

또 지난 2일 총경 전보인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에 참석한 총경 다수에 대한 보복성 인사가 있었다며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인사참사"라는 이해식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총경 전보 인사권을 가진 청장으로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다만 윤 청장은 경찰이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금융정보 영장을 발부받아 희생자들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을 조회한 것에 대해선 고개를 숙였다.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오영환 의원의 지적에 윤 청장은 "그런 (금융정보)조회는 사전에 고지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절차는 없다"면서도 "가족들께서 아픔을 겪은 데 대해 일정 부분 유감스럽고 죄송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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