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尹정부 임기내 근로시간 '주 35시간'까지 짧아질 것"

[the300 숏터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형동 의원실 제공
"윤석열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은 선진국 수준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이번 근로시간제 개편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이 정부 말에는 주당 근로시간이 (현행 40시간에서) '35시간' 수준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최대 근로시간인) 69시간, 52시간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주 최대 69시간 노동 허용'이라는 등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소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한 말이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선대위 직능총괄본부 사회안전망구축 지원본부장으로 활약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필한 경험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노동가치와 노동약자 보호에 대한 철학을 전했다. 김 의원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반노동정책을 펼 것이다, 노동약자에게 괴물처럼 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윤 대통령의 노동관을 묻는 질문에 그는 주저없이 손을 뻗어 "저것"이라며 의원실에 걸린 액자 하나를 가리켰다. "노동가치의 존중은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의 원동력입니다."라고 쓴 윤 대통령의 친필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이어지는 사회적 진통이 궁극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과 공짜 노동 근절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의원은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현행 주 52시간제에서 주 69시간제로 간다고 프레임을 막 씌운다. 현재 노동시간이 52시간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69시간이라고, 노동시간이 더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현행 52시간제는 주 소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연장근로 시간은 12시간"이라며 "이 52시간제의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만 봤을 때 월 최대 연장 근로 가능 시간은 52시간, 분기 156시간, 반기 312시간인데 지금 개편안에서는 월 단위는 감소가 없지만 분기 140시간(156시간 대비 90%), 반기 250시간(312시간 대비 80%)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형동 의원실 제공
단위 기간에 따라 총량이 비례해 감축하도록 설계해 연간으로 도입할 경우 현행 625시간까지 가능한 연장 근로가 440시간까지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주 단위로 환산할 경우 주 연장근로시간은 평균 8.5시간으로 짧아진다. 김 의원은 "현재 12시간(연장근로시간)에서 총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느냐"며 "포인트는 '총 노동시간'에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 미래 지향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선진국의 노동시간, 즉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연 평균 노동시간인 1716 시간(주 33시간)을 달성하겠다, 혹은 그것에 가까이 가겠다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윤 정부의 끝에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 가치 존중이라는 윤 대통령의 철학에 맞게 그 틀에 그 큰 줄기에 맞는, 세부적인 부분 갈등을 잘 봉합할 수 있는 노동정책에 대한 입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그간의 자신의 '주당 60시간 근로' 메시지를 둘러싼 혼선을 직접 정리했는데,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보완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하루 11시간30분씩 주 6일을 근무할 때 성립하는 최장 69시간제에서 주말 휴무를 보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제 69시간제는 없는 것이고 현재 고용노동부 안에서 하루를 줄이면 57시간 30분, 약 58시간 정도가 나온다"며 "아이디어 차원의 단순 계산이지만 정부에서도 이 정도(58시간) 선에서 논의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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