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대통령 명백한 탄핵 사유" …박진 "심각한 인신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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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3.3.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1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을 꺼내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의지를 부각한 정부·여당은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 외교라고 규정한 민주당과 신경전을 거듭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외통위에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안이 대일 면죄부 발급이라며 "대통령과 장관의 행위는 헌법 제65조가 규정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헌법 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조문이다.

박진 장관은 "심각한 인신 공격이고 명예훼손"이라며 "정부의 정책 판단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김경협 의원은 역술인 천공이 '일본에 고마운,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영상을 회의장에서 틀며 "친일 대일외교 기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천공의 지침을 보면 알 수 있다. 최순실에서 천공으로 이어진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태영호 의원이 "한일 정상회담과 무관한 얘기가 왜 나오느냐"라고 불만을 제기하는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의 천공 관련 발언에 항의했다.
(도쿄 로이터=뉴스1) 김성식 기자 = 한일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16일 일본 도쿄 국제공항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3.03.16. ⓒ 로이터=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장관은 제3자 변제안과 일본 보도를 통해 흘러나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은 굴욕과 거리가 멀다고 거듭 밝혔다.

박 장관은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3자 변제안 의의에 대한 질의를 받고 "굴욕이란 것은 약자가 강자에게 몸을 굽히는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약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국가의 신인도도 우리 한국이 일본보다 높고 또 1인당 구매력도 일본을 앞서고 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굴욕 외교, 굴종외교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했다. 제3자 변제안의 배경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65년 청구권 협정도 존중을 하는 차원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고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 언론 보도를 지목하며 "기시다 총리가 올해 봄이나 상반기 내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방출할 수 있다고 얘기한 적 있었느냐"고 질의하자 박 장관은 "그런 얘기 없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양해 요청에 어떻게 답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셨다. 오염수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도쿄 로이터=뉴스1) 이유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6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유코 여사와 도쿄 번화가인 긴자의 한 한 스키야키·샤부샤부 전문점에서 만찬을 하고 있다. 일본 내각홍보실이 교도통신을 통해 공개한 기념 사진. ⓒ 로이터=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장관은 김상희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 중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도 문제와 위안부 합의 관련 발언을 했다는 일본 측 보도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일본 말을 믿나, 한국 정부 말을 믿나"라고 반문했다.

다만 박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일본이 이번에 취한 그런 자세에 대해서 전부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재정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하야시 외무장관이 우리 정부의 발표 직후 '강제동원이 없었다'고 발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를 받고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하고 유감을 표시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파탄낸 한일관계를 윤석열 정부가 정상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일관계의 그 좋았던 분위기가 어쩌다가 이렇게 파탄 지경이 되고 다시 원상회복하기 위해서 이 비방을 무릅쓰고 왜 윤석열 정부가 나서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좀 반추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지금 야당에서 이번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서 계속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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