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취약계층에 공공자금 지원 필수"…김기현, 서민금융 대책 주문

[the300]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긴급생계비 소액 대출'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 하기 위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이상우 센터장의 안내를 받으며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취임 후 첫 대외 일정으로 서민금융 현장을 찾아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선 무엇보다 생계 유지 차원에서의 공공부문 자금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금원)를 방문해 "최근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일자리난 모든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민생경제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런 어려운 시기에 무엇보다도 재정당국과 국가가 서민금융 대책을 세워야할 때"라고 말했다.

김 대표를 비롯한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은 이달 말 출시 예정인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추진 현황 등 고금리 대책 마련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서민금융 이용자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서민들은 가장 먼저 충격 받는 계층인데 급전조차 구할 수 없어 피가 마른 상황인 분들이 많다. 개인 파산도 있고 부업을 뛰는 가정이 37만명 가량으로 역대 최다 수준"이라며 "지금도 여전히 대부업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를 넘나드는 매우 높은 고율의 대부업시장, 그것도 잘 안되면 불법사채 시장으로 몰려서 빚의 늪에 빠져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 서민 정책 자금으로서 서민 금융 상품들이 어떤 정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갖고 있는지 재점검하면서 대상과 규모를 더 늘릴 수 있는 조치와 선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신용회복 절차 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금융과 복지가 이어지는 종합 상담 지원 프로그램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도 "(김 대표가) 신용절벽에서 마지막 손을 잡아달라는 약 70만분에 이르는 이 분들에 대한 국가의 도움의 손길을 어떻게 드려야할지에 대해 늘 생각해왔기에 오늘 이 서민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적극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분들의 손을 잡아줘야한다는 대통령 말씀을 잘 알고 있기에 오늘 적극적으로 여러 이용자 여러분과 서금원 관계자분들이 주는 의견을 잘 듣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 역시 "햇살론이나 최저신용이나 소액생계비 대출같은 경우 적용금리가 15.9%"라며 "좀더 파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서민을 챙기는 대책을 주문하는 김 대표 뜻에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 금융책임자 여러분들도 함께 더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금같이 경제 어려울수록 취약계층 서민들 어려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전부처에서 취약계층 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금융위 차원에서도 다각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가 힘을 합치면 서민을 위한 지원의 폭과 규모가 질적인 면에서 훨씬 더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재원 충당을 위해 우리나라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아울러 2030청년들의 경우 신용회복을 위한 적극적 지원 조치가 좀더 과감하게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예금 보험금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에 관해서는 "경제라고 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국민적 정서를 잘 반영해야하는 것이므로 불필요하게 자극해서도 안 되고 과도하게 과민 반응해서도 안된다"며 "필요한 안전 장치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서 정책구조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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