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원상회복" 당정 한뜻…尹 외교성과 뒷받침 총력키로

[the300]제8차 고위당정협의회 (종합)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간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국가 리스트) 원상회복을 위한 법령 개정,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 완전 정상화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경제안보대화 신설을 위한 실무 절차 등에 즉각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협회를 마치고 국회에서 결과 브리핑에 나서 "당정은 12년 만의 한일 정상간 단독회담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의 획기적 계기가 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대통령 방일 성과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국이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원상회복에 합의한바 양국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법령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 완전 정상화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한일 차관 전략대화 재개를 위한 상호 의견 조율 등 실무 절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이 피해자·유족과의 직접 소통에 기반해서 원활히 이행돼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피해자·유족에 대한 설명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재단의 판결금 지급 절차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남부지방 가뭄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함께 영산강·섬진강 유역에 대한 가뭄 대비 중장기 계획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당은 기후변화 등으로 지금보다 더 심각한 극한 가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물 공급망의 연계를 통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보성강댐 다목적화 등 시급한 곳에 우선적으로 용수가 사용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여수·광양산단 등 산업현장의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이사천취수장~여수산단 간 45.7km 도수관로 설치, △주암댐~광양산단 간 직접 용수 공급시설 설치 등을 검토하기로 하고 △하수 재이용, 해수담수화 등을 통해 용수 공급원을 추가로 개발하고 올해 모내기철 영농급수 위해 △전북·전남 저수지 69개소 대상 1200만t(톤) 용수확보 △섬진강댐 인근 6개 지역 하천·배수로 물 가두기 등 1700만t 용수확보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뭄 대응 역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수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국가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현지 실사 과정에서 △주요 교통거점 메시지 송출 △부산 불꽃쇼 개최 △부산시민 환영·환송행사 등을 통해 경쟁력을 보일 계획이다. 실사 이후에는 국내 유치 열기의 해외 전달을 위해 해외 언론·대형 전광판·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홍보 콘텐츠를 지속 노출할 예정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올해 11월 말 결정될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한 계획을 논의하고, 유치 성공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제 시간 개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현재 입법 예고기간인 만큼 MZ근로자,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근로자의 선택권·건강권·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보완 대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관련 논의가 "국회에 넘어오면 중점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은행의 고금리, 난방비, 전기요금 등으로 서민의 삶이 어려워지는 만큼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당과 각계각층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이 일체화된 의견을 나눴고, 국가 정책과 관련해 수시로 만나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가능하면 고위당정협의회를 매주 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 의장,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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