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 불구 日방문에 "판을 바꿨다…한일관계 주도권 차지" 왜?

[the300]대통령실, 방일성과 평가…4월 '미국 카드' 주목

[도쿄=뉴시스] 전신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2023.03.16.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정상회담 성과를 한마디로 '판을 바꿨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먼저 전향적 조치로 관계 정상화의 포문을 연 만큼 국제여론이 일본 측의 호응을 주문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미국이 한미일 공조의 밑바탕이 될 한일관계 개선을 강하게 원하기 때문에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등을 계기로 일본의 적극적 조치를 이끌어 낸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미일, 국제사회 주도할 변화…기시다도 후속조치로 주목받길"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외교는 상대방의 마음 열고 양자나 다자 간에 판을 바꾸는 것이라면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 외교는 커다란 성공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물론 방일 기간 중에 만난 일본의 정치, 경제 지도자와 게이오대 학생들까지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17일 숙소를 떠날 때 호텔 모든 직원들이 도열해서 박수를 쳤고 공항에서 이륙할 때 직원들도 박수를 보내주고 있었다. 일본인의 마음을 여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문으로 단 이틀이지만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됐다"며 "한미일, 국제관계에서도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밝혔다.

[도쿄=뉴시스] 전신 기자 = 17일 일본 현지 신문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 소식을 전하고 있다. 2023.03.17.
이 대변인은 "미국과 유럽연합,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면서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분석한다"며 "기시다 총리가 적절하게 호응하면 한일, 한미일이 동북아를 넘어서 국제사회에서 안보와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변화가 생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는 윤 대통령이 받는 관심이 컸지만 앞으로 조치를 통해서 기시다 총리도 주목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굴욕 외교'라는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정작 일본 순방이 끝난 뒤 국제사회의 반응을 볼 때 한일관계 주도권이 우리한테 넘어오면서 판이 바뀌었다는 의미다. 여론이 '이제 일본이 보여줄 차례'로 흘러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기시다 총리가 호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의미다.



野비판에는 "국제질서 큰 변화 읽지 못해"


야당을 중심으로 한 국내 비판 목소리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대변인은 "국제질서의 큰 변화를 읽지 못하고 지엽적인 문제를 제기하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용어를 동원해서 정치 쟁점을 만들려고 하지 않느냐 우려가 있다"며 "좀 더 지성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국민의 이익과 미래세대를 위해서 비판한다면 여야 간에 생산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여당 의원들의 방일 등 분야별 후속조치도 예고했다. 이 대변인은 "야당도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산업계에서도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세대도 교류 방안이 곧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일본 측의 후속 조치는 올여름을 전후해 예상되는 기시다 총리의 한국 답방 때 가시화될 전망이다. 과거사와 관련해 국제법이 아닌 우리 국민의 정서에 맞춘 진정성 있는 추가 조치나 양국의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일본의 우호적 정책, 민간 부문에서는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소속 기업들의 미래 파트너십 기금 적극 참여 등이 거론된다.

[도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친교 만찬을 마치고 도쿄 한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2023.03.16.


기시다 답방 때 '선물 보따리'? 미국 지렛대 활용해야


이를 위한 중요 발판은 미국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15년 당시 부통령으로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중재했던 당사자였고 누구보다 한일관계에 정통하고 관심이 크다. 미국이 구상하는 동북아와 인태전략,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에서도 한미일 협력은 밑바탕이고 한일관계 정상화는 필수다.

이달 6일 강제징용 해법이 발표되자마자 이례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성명을 내고 "오늘 한국과 일본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 간 협력과 파트너십의 획기적인 새로운 장"이라고 환영한 것도 이 때문이다. 피해자 배상을 담당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에 가장 먼저 기부 의사를 밝힌 것도 다름 아닌 주한미국상공회의소다.

12년 만에 이뤄지는 윤 대통령의 4월 미국 국빈 방문은 한일관계에서도 또 다른 분수령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의 여론을 등에 업은 상황에서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일본 정부도 한 단계 높은 호응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 내 반발 여론을 설득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고 한일관계 진전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핵심 고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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