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가이드라인' 국회 문턱 넘을까…14일 공청회

나랏빚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는 14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4일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 다음날인 15일에는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재위는 지난달 15일 경제재정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로 적용하는 기준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를 두고 여야가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야당은 재정준칙 도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법률 개정안의 경우 제정안과 달리 공청회 실시가 의무사항은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13일 재정준칙 도입안을 발표하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20일 발의했다.

해당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를 말한다.

정부·여당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민주당의 경우 연초 난방비 급등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 30조원 편성을 주장하는 등 재정확장에 보다 우호적 입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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