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여당, 巨野 '입법독주'에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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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지도부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23.3.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정부와 호흡을 맞춰갈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지도부가 169석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여당이 단순히 숫자 싸움으로는 '강 대 강' 대치 정국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만큼 야당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응할 논리적이고 정교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윤심(윤대통령 의중)을 등에 업고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김기현 신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정부의 핵심 추진 과제인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대표는 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드림팀이 돼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민생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확실한 정책정당으로의 변화를 선언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더 이상 정책이슈에서조차 야당에 끌려만 다닐 수 없다는 절박함의 표현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특정 계층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다수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법안 강행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다수의 상임위원회에서 절다 대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서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당장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것이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종용하고 있지만 합의점 찾기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도 민주당이 머릿수를 앞세워 밀어붙일 태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대표가 꺼내든 맞불 카드가 정책정당으로의 변신이다. 특히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은 내년 총선까지 여당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 자명한 만큼 정책역량의 강화는 김기현 지도부 앞에 놓인 숙제다. 김 대표는 "잘못된 정책을 펴면 그 후유증이 2~3년은 가는 법인데, 민주당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남긴 반민생법, 반경제법 탓에 윤석열 정부 민생이 군데군데 발목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만들기 위해 당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 개혁 문제부터 해결하고 이어서 연금 개혁, 교육 개혁과 같은 국가적 과제도 차근차근 잘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고양=뉴스1) 허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3.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날 전당대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도 3대 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청년세대를 위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며 "노조 회계의 불투명, 산업현장의 고용세습, 폭력과 불법에 단호히 대처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제시한 정책정당으로의 유능함을 보여주기 위해선 당 정책위원장, 대변인 등 당직자 인선이 중요하다는 게 당 안팎의 지적이다. 특히 정책위의장은 윤석열정부의 핵심 정책을 정부와 함께 조율하고 입법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과 같은 개혁정책의 추진이 대표적이다.

거대야당의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개혁의 동력을 살려가려면 김기현 지도부와 뜻을 같이하는 정책위원장을 중심으로 관련 상임위 간사, 위원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끌어내 정부와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 대변인 등 대국민 소통창구의 역할도 중요하다. 촘촘한 논리적 근거와 함께 여론의 적극적인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 따라서 정무적 감각과 함께 정책역량도 두루 갖춘 인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방탄 정국을 이어나가려고 할때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반대로 민생과 경제회복,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상대가 유도하는 정쟁에 휘말리지 말고 정책으로 맞불을 놓음으로써 유능한 정당, 일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내년 총선에서 확실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그것이야 말로 김기현 지도부가 여소야대 정국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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