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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순환경제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글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 속에서 진행될 우리나라의 산업전환 측면에서 향후 더욱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는 전략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는 원자재 공급 안정성 향상 전략, 둘째는 글로벌 환경 규범 강화에 대응하는 순환경제 전략, 셋째는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환 전략이다.
첫째, 지구 수용 능력의 한계와 자원의 유한성이 순환경제의 시초임을 생각해보면 자원 공급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전략으로 순환경제가 주목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해외 주요국들이 핵심광물자원 공급 리스크를 관리 목적의 법안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광물 재자원화를 포함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유럽과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관련 기술경쟁력은 낮은 편이다. 따라서 핵심원자재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제조, 도시광산 기술 격차를 좁히고, 안정적인 물질 공급망을 형성하기 위하여 글로벌 협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순환경제는 탄소중립, 재생원료 사용 등의 국제 환경 규범에 대응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전통적으로 보조금, 관세와 같은 가격 경쟁력과 관련된 무역규범이 중요하게 다뤄졌다면 점차 국가별 환경, 인권·노동 등의 영역에서 규범이 준수되고 있는지가 자유무역 질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탄소중립과 플라스틱 오염 저감과 같은 환경 규범이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한 무역 장벽으로 등장하고 있어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한 수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탄소배출량과 재생원료 사용 비중과 같은 순환경제 성과 지표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국제 표준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순환경제에서는 제품이 사용된 이후 생산자에게 되돌아가 생산에 재투입되며, 한 번 생산한 것은 오랫동안 사용함으로써 자원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제품 순환 시스템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로 렌탈과 유지보수 서비스가 결합된, 좋은 기능을 오래 유지하고 생산자가 수거해가는 방식이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순환경제 방식의 제품 소비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산업의 재구조화로 연결될 수 있으며, 제품 '생산'과 함께 제품 사용 경험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관련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순환경제 전략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본 고에서 논외로 하였으나 이러한 순환경제 전략이 실제로 지속가능성 향상에 기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물질의 순환'이 사회·환경·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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