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징용 배상, 韓기업이 대납...與 "국익 우선"·野 "굴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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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정부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03.0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내놓은 것과 관련 "국익과 미래를 위해 대승적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반면 야당은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며 반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을 통해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결금, 지연이자 지급 재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기업인 포스코 등 국내 16개 기업이 기여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與 "대승적 결단…외교에는 정치보다 국가 이성 앞서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제징용 문제는 역대 정권에서 폭탄 돌리기식으로 아무도 손대려고 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익과 미래를 위해 대승적인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고 적었다.

정 위원장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한일 양국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두 정상은 한일 양국이 동북아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는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했고, 그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죽창가 소리에 경제도 안보도 다 묻혔다"며 "국운이 달린 외교에는 정치 논리보다 국가 이성이 앞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대가 있는 협상이라 아쉬운 부분은 있기 마련"이라며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첫걸음을 뗀 것이고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일본정부의 진정정있는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의 발표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의 출발점이자 미래와 국익을 향한 대승적 결단이자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향한 윤석열정부의 강한 의지"라며 "일본의 잔혹한 역사는 결코 잊어선 안 된다. 그러나 과거가 미래를 발목 잡아서도, 과거에 매몰된 채 강제동원 해법이 또 다른 정쟁의 도구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정의당 "대일 외교 실패 종합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안에 대해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고 주장했다. 삼전도 굴욕은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서 항전하던 인조가 1637년 1월30일 삼전도로 나아가 청 태종 홍타이지에게 삼배구고두례(세 번 절하고 아홉번 머리를 조아리는 것)를 행하며 항복한 사건을 말한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며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는 2차가해이자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일본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려는 모든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정부가 내놓은 방안을 '대일 외교 실패의 종합판'으로 규정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방식은 '강제징용은 불법성이 없고, 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꼴"이라며 "대법원 판결까지 정면 위배하며 서두르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다음 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열어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안이 나온 배경에 대해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다. 외통위 소속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외통위) 위원장과 간사들의 출장이 끝나는 다음 주에 위원회를 열고 정부 입장에 대해 얘기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피해자 의견을 청취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접촉해보려 노력하겠다"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외통위 차원, 민주당 차원에서 그 문제를 논의하고 의견 들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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