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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한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2023.02.01. |
그러나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40%를 유지할지, 50% 정도까지 인상할지를 놓고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에 참석해 '연금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권 원장은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인데 서구 가입기간은 30~35년인데 우리는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양쪽이 차이가 없고, 여기 나오는 대책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대책으론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 환경 개선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 연령을 64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로 하되 재원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군복무 크레딧도 복무전 기간까지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권 원장은 기초연금에 대해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43.4%로 OECD 평균 13.1%보다 3배 이상 높다"면서 "단기적으로 40만원 인상하는 안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지지하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일률적으로 70%에게 40만원 지급은 재정적으로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는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제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소요를 고려해 75세 이상 기초 연금 수급자에게 40만원을 우선 인상하는 방안과 일정 소득 이하 수급자에게 우선 인상하는 방안이 양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소득보장강화론과 재정안정강화론 두 가지 입장을 두고 절충을 시도했는데 사실 철학이 다르다 보니 좁혀지지 않았다"며 "현실을 감안할 때 연금개혁이 실행되면 절충해야 하는 것이라 조금 더 양보해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득보장강화론은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급률)을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소득 대비 보험료)을 15%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반면 재정안정강화론은 인구고령화와 저성장 경제 지속 등을 고려할 때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4%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하는 게 핵심이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발표된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 추계 시간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4월 말까지 국회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해당 추계에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뒤, 2055년이면 기금이 바닥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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