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9%→15%?...주호영 "의견 들어 당론 결정"

[the300]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금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열린 국민공감 공부모임에서 축사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가 주축이 된 공부모임 '국민공감'이 연금 개혁을 주제로 모임을 갖고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 개혁 추진에 힘을 실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는 동시에 개혁안 마련과 국회 통과 등 입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공감 소속 의원들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 번째 모임을 개최하고 권문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장을 초청해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해 강의를 들었다. 이날 모임에는 이철규·박수영·이용·유상범·김정재 등 국민공감 운영진을 맡은 의원들과 박성중·김성원·황보승희·이종성·이만희·전봉민·정점식·최형두·윤두현·양금희·박대출·김학용·주호영·조은희·조명희·송언석·노용호·강기윤·서정숙·박성민·정동만·윤상현·류성걸·한무경·정우택·최춘식·정희용·이양수·조해진·배현진·윤주경 등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원외 당협위원장도 50여명 자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연금개혁이 참 어렵다. 개혁하면 연금 지급이 지속되고 나라에 도움이 되지만 연금개혁 주체들은 다음 선거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그걸 넘지 않고 연금을 존속할 수 없어서 여야가 각각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연금을 자세히 보고하고 이해관계를 촘촘히 대변하는 절차 계획하고 있다"고 구상을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모임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론화위원회에 관해 "예산을 준비 중이며 위원장도 물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0년간 단계적으로 15%까지 가는 데 대해선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고 소득보장에 대해선 현재 40%를 그대로 가져가느냐 50% 정도 올리느냐를 두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정리된 게 없다"면서도 "국민연금 개혁 목표는 재정안정, 소득보장인데 노후소득 보장이 많이 되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그것을 토대로 (당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도 연금개혁특위로부터 오늘(1일) 논의 내용을 보고받고, 민간자문위가 추가로 더 논의 이어가는 상황"이라며 "우리 당은 노후소득보장이 많이 되면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를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토대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국회에서 특위가 내놓을 개혁안은 법안 사항이라 (본회의를) 통과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협조 없이 잘 되지 않겠지만 나쁜 정치가 되지 않도록 많은 지지와 결단을 국민들이 성원해 줄 것"이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공감 기획간사 박수영 의원은 "난방비 폭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연금도 마찬가지"라며 "문재인 정부 때 국민연금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아 우리가 덤터기를 썼다. 그럼에도 지속가능성을 위해 개혁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고 토로했다.

권문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강연에서 "연금의 소득 보장강화를 주장하는 쪽에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0년간 단계적으로 15%까지 올리자고 제안했고 굉장히 의견이 좁혀진 것 같아 반길 만한 요소"라며 이와 함께 "지금부터라도 기금운용 체계 재산배분 위험관리쳬 조직 및 인력 보상체계를 대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권 원장은 "오늘 의견은 개인적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는 교감을 나눈 바 없고 논의한 적도 없다. 국민연금연구원과도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권 원장은 연금개혁위 자문위원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발표된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 추계 시간 결과'를 바탕으로 4월 말까지 국회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해당 추계에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이면 기금 소진에 직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공감은 친윤계 의원들이 만든 공부 모임으로 지난해 12월7월 첫 번째 모임에서는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정치가 철학에 묻는다-자유민주주의의 길'을 주제로 강연했고 같은 달 21일 두 번째 모임에서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 개혁 관련 강연을 진행했다. 다음 모임은 이달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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